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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뉴스투데이

입력 : 2020.02.12 22:58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압 외교 지속하면서 핵공유 협정 포함한 군사적 해법 준비해야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만일 비군사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면, 거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적 해법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 인질 신세가 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NPT)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중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내가 나의 친구(한국)와 적(북한) 모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들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콜로라도 덴버에 핵무기가 떨어지도록 북한의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다. 나의 임무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군사적 옵션들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은 현상 타파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 제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국제사회와 함께 효과적인 대확산(對擴散) 감시정찰·정보전파·대응작전 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현재의 재래식 전력 위주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진화하려면, 한미 간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비롯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동맹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대책으로부터 한·미 또는 한·미·일의 핵공유 체제 구축까지 포괄하는 심층 협의가 시급하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의 핵폐기 결단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단, 자체 핵무장은 NPT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최후 해법’의 준비도 필요하다. 여전히 주된 목적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압하는데 있다.

1단계 봉쇄 작전은 2017년 11월 3개 항모전투단의 무력시위 때보다 더 조밀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어서 2단계 타격작전은 ‘MQ-9 Reaper’와 같은 드론으로 기습적으로 정교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신예 무기는 적의 효과적 대응과 확전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인식하기에 가장 위협적 수단임이 틀림없다.

한·미 맞춤형 억제, 높은 수준의 ‘핵공유’인 NATO보다 낮은 수준

‘핵 공유 체제’(NSM: Nuclear Sharing Mechanism)란 무엇인가? 미국(核국)은 평상·위기·전쟁의 상황에서 동맹국(非核국)을 방위하기 위해 주둔국에 배치된 미국의 자산뿐만 아니라 본토와 해외에 배치·운용 중인 가용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 즉, 핵우산(전략핵·전술핵)·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핵 공유 체제’는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동맹국의 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용하여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강압·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메카니즘을 통해 핵 정책과 연합 작전의 계획-준비-실행-평가 과정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NATO의 경우, 미국과 비(非)핵국 독일 등 5개 회원국은 전술핵(非전략핵)의 저장·관리, 운반수단, 작전운용 등을 공유하는 ‘높은 수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각고정려(刻苦精勵)하여 현재 상태는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1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설치했다. 이 회의체에서 다룬 중요 의제는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돼 양국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행에 옮겨졌다. 2016년에는 한미 양국 장관의 의사결정을 기민하게 보좌하기 위해 위기관리기능(KCM)을 추가 설치했다. 참고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2011년 후반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확장억제 대화체’(EDD)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DSC는 NATO의 고위참모그룹(HLG), SCM은 핵기획그룹(NPG)의 위상과 기능에 비견되는 협의체다. HLG는 27개 회원국 국장급 관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미국이 의장국으로 연중 수차례 개최한다. NPG는 27개 회원국(프랑스 불참)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로서 사무총장이 주재하여 연 1회 개최한다.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로 진화 시급해

HLG는 핵정책, 핵운용 계획·태세, 전술핵무기 개량, 안전 등을 협의하며, NPG는 핵정책과 핵전력 운용뿐만 아니라 핵군비통제, 비확산 의제 등을 협의한다. NPG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 기능도 수시 운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획-준비-실행-연습 분야의 공유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진화시켜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때다.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차이는 전술핵의 한국 전진 배치(재배치)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NATO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ATO는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핵전력에 의존하는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서, 미국의 전략·전술핵 및 재래식 전력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NATO에서도 핵 운용을 위한 최종 결심은 미국 대통령만의 불가침 권한이다. 그러나 핵 투발 계획을 실행하기 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사국과 상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당사국의 일부 전투기는 핵(B61-12 전술핵폭탄) 운반 능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미국 전략 폭격기(B-52·B-2)를 엄호하는 연습(SNOWCAT)도 시행하고 있다. 작전의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다.

F-35,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훈련도 실시해야

전술핵이 전진 배치된 5개국 외에 다른 회원국들은 준비 및 실행체계는 공유하지 않고 핵 정책과 전력태세 변화 상황만 공유하고 있다. NATO는 2020년까지 전술핵을 B61-12(‘핵벙커버스터’, 50kt 위력)로 개량하여 대체하고, 2025년까지 이중목적전술폭격기(DCA)를 F-35로 대체할 예정이며, SM-3 등 미사일방어(MD)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 중인 F-35를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훈련 실시를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중간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성공사례로서, NATO가 1979년 12월 12일 ‘이중 결정’을 채택했던 배경·경과·결과를 참고할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과, 북한이 FFVD 원칙에 따라 신뢰할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정 시점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후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술폭격기를 투발수단으로 하는 전술핵 150∼200개를 독일 등 서부유럽 5개국에 배치해 놓았고, 미국 본토에도 300∼350개의 전술핵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협의 착수해야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세계 비확산 체제(NPT) 위반인데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안전한 저장·관리가 부담스러우며, 유사시 기지요원과 시설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성도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뜨려 상실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이고, NATO의 안전관리 체계보다 더 안전하게 구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돼도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핵비확산 체제는 존중된다.

마침 미국은 효과적인 억제와 확장억제를 보장할 유연성 갖춘 작전수행 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하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파기하고, 아·태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가장 위협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잠수함 발사 저위력 열 핵탄두(W76-2)와 순항미사일(W-84)의 실전 배치, 미사일방어능력의 증강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조야에서도 그동안 금기시 해온 흐름을 깨고 한국 또는 일본과의 핵공유 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들이 이어진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미국 국방대 보고서와 9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한·미 또는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과 협정 체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런 노력과 함께, 한국군 자강노력인 ‘3축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초기단계, 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전에 한국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만큼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 전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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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4
    Apr 2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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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BY: TAEYONG CHO MARCH 20, 2019 | COMMENTARY, FOREIGN AFFAIRS Some observers in Seoul, deeply troubled by the outcome of the first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f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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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4
    Apr 20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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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 2019.03.20 00:06:02 수정 :2019.03.22 17:56:5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차 미·북정상회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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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0
    Mar 20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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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천영우 칼럼]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美北 간 동상이몽 실체 확인, 협상 진전 위해 거쳐야 할 과정 영변, 北 핵능력 10분의 1도 안 돼… 김정은, 부분동결 저의 드러내 정부, 남북경협 재개 앞세우면 핵폐기 목표 달성 더 어려워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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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0
    Mar 20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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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북·미 비핵화 셈법 핵능력은 남긴 채 체제 안전과 경제 살리려던 북의 구상 차질 완전 비핵화, 베트남식 개혁도 1인 종신 체제와 양립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9.03.06 00:28 황준국 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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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0
    Mar 2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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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매일경제 입력 : 2019.02.13 00:06:01 수정 :2019.02.19 10:03: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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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9
    Feb 2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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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국민일보 입력 2019-02-18 04:03:0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다가왔다. 협상장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뤄질지 많은 전망이 제시되지만 관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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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9
    Feb 20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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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협상대상 '북의 비핵화'로 정의 핵위협 해결할 포괄 로드맵 합의 성급한 대북제재 해제는 피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히 유지해야 서울경제 입력 2019-02-17 17:17:10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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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9
    Feb 2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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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과거사 풀어야 관계 회복 가능 위안부 합의는 일과 협의·보완 강제징용은 정부와 한·일 기업 3자가 출연한 기금서 보상해야 한·일의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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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7
    Feb 20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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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20일 뒤 열릴 2차 미·북 회담 비건 美대표는 對北 환상 없어 트럼프 충동과 北 전술이 변수 한국은 ‘쇼’ 아닌 본질만 봐야 ICBM과 한미동맹 거래는 最惡 주한미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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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7
    Feb 20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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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천영우 칼럼]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국, 대북 협상에 늘 밀리는 건 정치적 뒷심, 전략·전술 부족 탓 ‘버티기’, ‘살라미’ 전술 분석해 협상 주도권 확보 계획 세워야 트럼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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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07
    Feb 20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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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문화일보 입력 2019-01-25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5년간의 임진왜란이 종식된 1597년, 중국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담이 열렸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였던 조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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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07
    Feb 20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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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천영우 칼럼]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한반도에 국가는 하나, ‘원 코리아’… 분단 고착화로 이상·현실 괴리 커져 평양 정상회담서 인공기 사용은 北 원하는 ‘원 코리아’ 의도 의심돼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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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07
    Feb 2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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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연초부터 최악 安保 시나리오 金 비핵화-美軍철수 연계 미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릴 우려 美·北 회담에 앞서 변수 줄여야 분담금 타결은 ‘뇌관’ 제거 효과 협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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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7
    Feb 20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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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매일경제 입력 2019-01-02 00:06:01 수정 2019-01-02 17:26:3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해 12월 초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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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
    Nov 20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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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뉴스투데이 입력 2018-11-13 08:48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민주당에 뺏긴 중간선거 다음날 ‘엄청난(tremendous)&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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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
    Nov 20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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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신각수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심각한 위기 직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열어줄 日정부 정치적 결단 필요 안보-경제에서 한일 양국은 뗄 수없는 관계 인식 절실 뉴시스 입력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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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
    Nov 20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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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천영우 칼럼]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북-미 간 합의 내용부터 각자 異見 美, 北의 비핵화 약속으로 보지만 北은 美의 체제보장 약속이라 여겨 트럼프의 1차 협상은 실패했다… 한미훈련 없이 북핵 동결 못 받을 것 동아일보 입력 2018-1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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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
    Nov 2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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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과거사 협력 해결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관련 한·일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 버람직한 해결 방안 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18-11-05 00: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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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01
    Nov 20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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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남북 합의의 법적 성격 애매 합의 이행에 재정 부담 생겨 현행 헌법 규범과 현실에 괴리 남북관계발전법 사례 참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8-11-01 00:2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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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01
    Nov 20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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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문화일보 입력 2018-10-31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4·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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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1
    Nov 20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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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美선 對北 협상 낙관론 사라져 완전한 核폐기 北진정성 불신 CVID 관철-타협 방법론 차이 김정은 답방, 2차 미·북 회담 교황 訪北 같은 행사 이어져도 핵무기 못 없애면 눈가림일 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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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1
    Nov 20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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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매일경제 입력 2018-10-24 00:06:01 수정 2018-10-24 15:21: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 10월 8일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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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01
    Nov 20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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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천영우 칼럼]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美, 北핵미사일 시설 정찰뿐 전방 북한군 동향탐지는 우리 할일 정찰 제약 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사실상 검증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서해평화수역 발상 자체가 문제… 김정은 선의만 믿고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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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2
    Sep 20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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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매일경제 입력 2018-09-12 00:06:01 수정 2018-09-12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3개월이 된다. 교섭의 중간성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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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2
    Sep 2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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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천영우 칼럼]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병역면제, 로또 아니라 수치… 英여왕 2차대전 몰타섬 근무도 양반 군역면제, 조선 패망한 요인 軍, 체육·예술 인큐베이터 가능… 재외국민·여성 병역도 검토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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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2
    Sep 20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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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구체 내용 빠진 싱가포르 합의 북·미 각자 방식으로 잘못 해석 김정은이 정세 오판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 9월 회담서 설득해야 개성 연락사무소 등 한·미 갈등 땐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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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2
    Sep 20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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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천영우 칼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유엔제재 위반 北석탄 국내 반입 만일 정부가 숨기고 방치한다면 ‘국가책임’으로 신뢰에 큰 타격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오래 못 가… 김정은 위해 더 추락할 순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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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2
    Sep 20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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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매일경제 입력 2018-08-07 17:31:21 수정 2018-08-07 17:34:2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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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6
    Aug 2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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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2018-07-03 17:50 수정 2018-07-03 17:5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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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6
    Aug 20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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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서울신문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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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16
    Jul 2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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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천영우 칼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北에 끌려다닌 협상이지만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 살렸다는 데 의미 향후 핵물질 신고와 검증이 관건, 비핵화 위해서도 韓美공조 중요 동아일보 입력 2018-07-12 03:00 수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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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1
    Jun 2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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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천영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속빈 강정, 후속협상에 기대 CVID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검증체제가 핵심 북한의 변화 가능성 있어, 체제 붕괴는 희망사항 뉴시스 입력 2018-06-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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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1
    Jun 2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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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전환기 한국 외교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문제 부닥쳐 사드 배치와 AIIB 참가 문제에서 미·중 눈치보다 막대한 국익 손실 중앙일보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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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07
    Jun 20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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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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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07
    Jun 2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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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칼럼]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 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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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15
    Apr 2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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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천영우 칼럼]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북핵 폐기해도 과학기술인력 있으면 2년 안에 수폭·ICBM 재건 가능 경제발전 뒤 핵무장 계산인 듯 비핵화 원칙 합의는 어렵지 않다… 완료까지 압박 계속할 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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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5
    Apr 20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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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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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15
    Apr 2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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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천영우 칼럼]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대북특사단 결과 고무적이나 북의 ‘비핵화 조건’ 확인해야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美핵우산도 위협이라는 북, 北美평화협정-수교 이후에 비핵화하겠다면 어쩔 것인가 ICBM 배치 놓고 美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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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15
    Apr 2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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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13 17:12:45 | 최종수정 2018.02.13 17:3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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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09
    Feb 20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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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천영우 칼럼]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잔혹한 사람 꼭 비이성적 아냐… 김정은 ‘고위험·고수익’ 투자 귀재 美 선제공격 北 반격 확률 낮아… 협상 통한 생존 모색 공산 커 제한적 공격 무조건 반대보다 전면 경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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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1
    Jan 20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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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칼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 `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동아일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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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04
    Jan 20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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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입력 : 2018-01-03 18:20:51 | 수정 : 2018-01-03 21:35:1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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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03
    Jan 2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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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입력 : 2018.01.03 03:17 金, 신년사에 숨긴 속내는 한·미 동맹 흔들고 시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것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 北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 나설 때 非核化 가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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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01
    Jan 2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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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김진명 기자 이용수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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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01
    Jan 2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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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8 한반도 정세 어디로]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8.01.02 04:40:00 | 최종수정 2018.01.02 04:40:00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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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07
    Dec 20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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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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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06
    Dec 2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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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12.05 17:22:12 | 최종수정 2017.12.05 17:41:5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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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09
    Nov 2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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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 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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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12
    Oct 20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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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 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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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
    Sep 2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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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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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12
    Sep 2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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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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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09
    Sep 20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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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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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12
    Aug 20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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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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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12
    Aug 20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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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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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13
    Jul 2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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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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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13
    Jul 2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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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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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07
    Jul 2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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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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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16
    Jun 2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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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통일리더십 조찬포럼 (2017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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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16
    Jun 20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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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7기 백두산 및 두만강, 훈춘, 심양 일대 견학 (2017년 6월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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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9
    Jun 2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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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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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09
    Jun 20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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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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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3
    May 20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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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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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3
    May 20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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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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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3
    May 20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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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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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6
    Apr 2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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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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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04
    Apr 2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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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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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9
    Mar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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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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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9
    Mar 20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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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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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9
    Mar 20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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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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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09
    Feb 20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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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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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2
    Jan 20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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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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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12
    Jan 20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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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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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02
    Jan 20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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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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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13
    Dec 20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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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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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13
    Dec 20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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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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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8
    Dec 20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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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수료식 (2016. 12. 5)

    사진: 파이낸셜뉴스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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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08
    Dec 20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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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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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30
    Nov 2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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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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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3
    Nov 20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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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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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
    Oct 2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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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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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0
    Oct 2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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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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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05
    Oct 2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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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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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05
    Oct 2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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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백두산 및 두만강, 심양 일대 견학 (9월 30~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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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08
    Sep 2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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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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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1
    Aug 2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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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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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3
    Jun 20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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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5기 수료식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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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23
    Jun 2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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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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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02
    Jun 20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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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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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0
    May 2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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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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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10
    May 2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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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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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10
    May 2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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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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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19
    Apr 2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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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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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25
    Mar 2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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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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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22
    Mar 2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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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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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22
    Mar 2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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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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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2
    Feb 2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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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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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05
    Feb 2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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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2-05 03:00:00 수정 2016-02-05 03:00:00 북핵 관련한 중국의 일관된 태도 실험 전 경고, 도발 직후 요식적 비난… 北 제재 막으려는 필사적 노력 중국 기업 3자 제재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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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28
    Jan 2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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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미래포럼 뉴스레터 제 26호 (2016. 1 26) "북핵문제에 있어서 제재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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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24
    Jan 2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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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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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04
    Mar 2020
    14:5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매일경제 입력 : 2020.03.04 00:07:01 수정 : 2020.03.04 00:07: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올 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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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04
    Mar 2020
    14:52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대북 제재로 외화 급감한 북한, 경제 위기 올 가능성 북한은 고강도 도발 카드 내밀며 판 흔들려 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희망적 사고의 집단 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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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04
    Mar 2020
    14:3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뉴스투데이 입력 : 2020.02.17 16:14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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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04
    Mar 2020
    14:16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뉴스투데이 입력 : 2020.02.14 14:54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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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04
    Mar 2020
    14:1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뉴스투데이 입력 : 2020.02.12 22:58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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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04
    Mar 2020
    14:0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뉴스투데이 입력 2020.02.10 11:06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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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04
    Mar 2020
    13:5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뉴스투데이 입력 2020.02.07 14:38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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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04
    Mar 2020
    13:3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뉴스투데이 입력 2020.02.05 09:48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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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04
    Mar 2020
    13:2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뉴스투데이 입력 2020.02.03 14:48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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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04
    Mar 2020
    13:41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어느 나라도 북 공격할 의사 없는데 핵무기 만들어 스스로 군사적 긴장과 경제난에 빠져 핵개발 계속하는 건 새로운 길 아닌 만큼 비핵화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일보 입력 2020-01-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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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04
    Mar 2020
    13:0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매일경제 입력 : 2020.01.22 00:07:01 수정 : 2020.01.22 00:07: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20년 새해 벽두부터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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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04
    Mar 2020
    13:10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이인배박사의 우아한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 ⑤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동아일보 입력 2020-01-25 14:00:00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한국의 안보학자로서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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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04
    Mar 2020
    12:52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북한 비핵화 약속 믿은 것은 중대한 정세판단 실수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있는 안보체제 확고히 다져야 새로운 비핵화 해법과 기존 틀과 다른 포용정책 필요 국민일보 입력 2019-12-17 04:01 김천식 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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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04
    Mar 2020
    12:4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매일경제 입력 : 2019.12.25 00:07:01 수정 : 2019.12.25 18:07:0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20년대를 여는 경자년 새해의 국제 정세는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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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12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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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천영우 칼럼]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反日 정서 자극 관제 민족주의, 외교·안보 정책 정신분열 초래 사법자제 원칙 깬 강제징용 판결, 정부 침묵은 무책임한 일 軍도 반일 충성경쟁 시류 편승… 평화·안보 공조가 우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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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12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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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pub조선.com 입력 2019-05-07 10:46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2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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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12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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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은 당황 벗어나 3갈래 전략 : 버티기, 友軍확보, 저강도 도발 ‘연말’은 김정은 위한 시간벌기 文정부엔 여전히 희망적 사고 조기 정상회담 매달리지 말고 美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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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12
    May 2019
    16:2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매일경제 입력 : 2019.04.24 00:06:01 수정 :2019.04.24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올해는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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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14
    Apr 2019
    16:4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전환기 한국 외교 평화로운 동아시아 세력 전환엔 미국과 연계한 세력 균형 필수 북핵 등 한미 갈등 요인 관리하고 미국에 동맹의 중요성 알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4-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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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14
    Apr 2019
    16:3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천영우 칼럼]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文-트럼프 회담 과제는 불신 해소… 동맹 흔들리면 韓 발언권 약화 북핵 폐기 가시화할 때까지 남북경협·제재완화 집착 말아야 ‘한국은 북한 편’ 의심 지우려면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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