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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목숨 바쳐줄 동맹국, 中은 우리의 주적인 北의 친구… 설 자리 잘못 택하면 고아 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북 간에 한국이 계속 북한의 핵 인질로 살게 하는 협상이 이뤄지고, 우리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재앙"이라고 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한반도미래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2018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회담에 나와 미·북 협상과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이 핵 완성을 향해 갈수록 되돌아오기 힘들고 비핵화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대북 경제 봉쇄를 통해 북한의 핵 무력을 막지 않으면 북한 핵을 이고 살거나 북 정권을 멸망시키는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우울하다. 북한이 정말 '핵 무력 완성'을 했다면 회담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의 선언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을 만큼 완성됐다'는 의미인지는 불확실하다. 아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거리 사격해서 재진입 기술 완성을 보여 주거나 미국에 '북핵 완성'을 확인시켜줄 실험이 2~3번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실험을 마치고 실력을 보여준 뒤 북한은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다."

―대화 재개는 우리 정부의 바람 아닌가.

"그런 '대화 만능론'이 제일 위험하다.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좋은 줄로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 능력의 질적·양적 확대를 안 하겠다, 현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을 카드로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ICBM은 배치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한국·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은 허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정당화해주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핵 인질로 살게 된다. 핵을 가진 북한의 큰 전략적 계산 안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힘들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유일한 희망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 전까지 완전한 대북 경제 봉쇄가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철저한 대북 제재를 하게 만들어서 북한 정권이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며 협상에 나오게 해야 한다. '핵이냐, 정권 유지냐'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한·미, 한·일 관계가 다 좋아야 한다.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중국이나 북한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 공세의 김이나 빼고 걸림돌이나 되는 존재가 돼서는 미·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북·중으로부터도 무시당하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한 한국은 북·중 입장에서 별 가치가 없다."

―대미, 대중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좌표를 잘 보고 설 자리를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운명 공동체란 말은 동맹국에 대해서나 할 얘기이다. 중국은 우리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이고, 중국은 그 적과 동맹을 맺은 나라다. 중국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상 적을 보호하고 적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목숨 바쳐줄 동맹국과 적의 친구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양쪽에 더블 플레이하다가는 양쪽에서 다 신뢰를 잃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참여는 유보했다.

"촌수(寸數)를 잘 가려서 외교를 해야 한다. 누가 형제·사촌이고 누가 남인지 구분 못 하면 나중에 아무 데도 기댈 곳 없는 고아가 된다.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피해를 줬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중국이 지역 패권 세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자가 될 나라도 뻔하다. 인도·일본·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이름 붙인 것이라서 싫다면 우리가 다른 이름의 전략을 내서라도 중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함께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화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이다. 중화 질서에 편입되고 싶어서 안달 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美, 우선은 경제봉쇄 나서겠지만 안 먹히면 올해내 군사옵션 쓸것
핵능력 거세하고 천수 누리느냐 中 방관속 혼자 싸우다 죽느냐 김정은에 남은 선택지는 2개뿐"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북핵 위기가 종착역에 거의 다 왔다. 북핵을 둘러싼 마지막 승부가 2018년에 벌어질지 모른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3월쯤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선 대북 경제 봉쇄와 같은 비(非)군사 옵션부터 쓰겠지만, 이것이 소진되면 올해 내라도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군사 옵션이 무조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왜 2018년이 중요한가.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 선포 5주년(3월 31일)과 정권 창건 70주년(9월 9일)을 맞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이다. 미 본토를 위협할 북의 핵 능력이 2018년에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 능력은 첫째가 ICBM, 둘째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대형 잠수함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하면 미국은 군사 옵션을 사용하나.

"군사 옵션보다 비용·위험이 적은 대북 경제 봉쇄가 우선이다. 그 핵심은 (북을 옹호하는) 중국의 태도 변화인데 이를 위한 대중(對中) 경제·안보 압박 카드가 무수하다. 중국의 대형 은행이나 국영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환율·통상·지재권 문제 제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계 개선,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등이다. 이 중 몇 개만 건드려도 중국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이 실패하고 연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래도 북한이 끝까지 가겠다고 나오면 미국도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2018년이 북핵 위기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지는 해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군사 옵션이 무조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는 건 고정관념이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중국·북한도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자국 민간인도 많고 투자한 것도 많다. 자국민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안 하면 미국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중국은 참전 자체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이다. 참전 가능성만 놓고도 중국의 금융시장이 붕괴해 공산당 독재가 위태로워진다. 개입하지 못할 거다."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

"김정은의 선택지는 두 개다. 핵 능력은 거세되지만 천수를 누리며 권력을 유지하느냐, 중국의 방관 속에 혼자서 한·미 연합군과 맞서 싸우다 죽느냐다. 전자가 당근이고 후자가 채찍이다. 한·미·중이 김정은에게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제시하면 결국 당근을 택할 것이다. 흔히 북한은 잃을 게 없어 이판사판식 전쟁에 나설 거라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북 주민은 잃을 게 없지만 역사상 어떤 절대군주보다도 많은 권력을 누리는 김정은은 잃을 게 정말 많다."

―김정은이 이성적으로 행동할까? 확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군사 옵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군사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해도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전략적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에서도 관영 매체 사설을 통해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면 군사 개입에 나서야 하지만, 미국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무조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는 이 같은 국제 정세를 냉철히 살피지 못한 결과다."

―김정은으로선 장사정포라도 쏘지 않겠나.

"수도권을 노리는 300문의 240㎜ 방사포가 위협적인데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방사포가 숨어 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진지 밖에 나와 있더라도 중대 본부와 탄약·무전기가 있는 진지가 파괴되면 지휘·통신이 안 돼 사격이 불가능하고 재장전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작전 태세를 과시하는 게 중요하다. 채찍에 대한 공포감이 클수록 당근을 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림픽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려 한다.

 

"연합 훈련의 연기·축소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또는 핵실험 중단 등과 연계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한·미 연합 훈련은 북·중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안이다.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써야 할 아주 비싼 카드다. 이것을 대화 재개나 핵실험 중단과 맞바꾸는 건 비핵화 포기와 마찬가지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1/20180101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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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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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2
    Aug 20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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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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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3
    Jul 2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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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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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3
    Jul 2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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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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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07
    Jul 2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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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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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6
    Jun 20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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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통일리더십 조찬포럼 (2017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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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6
    Jun 20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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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7기 백두산 및 두만강, 훈춘, 심양 일대 견학 (2017년 6월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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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9
    Jun 2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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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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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9
    Jun 20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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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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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3
    May 20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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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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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3
    May 20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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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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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3
    May 20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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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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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6
    Apr 2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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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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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4
    Apr 2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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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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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9
    Mar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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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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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9
    Mar 20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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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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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9
    Mar 20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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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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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09
    Feb 20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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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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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2
    Jan 20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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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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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2
    Jan 20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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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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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2
    Jan 20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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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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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3
    Dec 20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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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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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3
    Dec 20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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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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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8
    Dec 20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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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수료식 (2016. 12. 5)

    사진: 파이낸셜뉴스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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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08
    Dec 20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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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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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30
    Nov 2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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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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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3
    Nov 20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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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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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10
    Oct 2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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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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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0
    Oct 2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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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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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05
    Oct 2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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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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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05
    Oct 2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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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백두산 및 두만강, 심양 일대 견학 (9월 30~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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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08
    Sep 2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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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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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1
    Aug 2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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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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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3
    Jun 20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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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5기 수료식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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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3
    Jun 2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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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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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02
    Jun 20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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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By연구위원 Views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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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10
    May 2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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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By연구위원 Views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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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10
    May 2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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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By연구위원 View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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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10
    May 2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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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By연구위원 View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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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9
    Apr 2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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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By연구위원 View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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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5
    Mar 2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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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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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2
    Mar 2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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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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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2
    Mar 2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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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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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2
    Feb 2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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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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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05
    Feb 2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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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2-05 03:00:00 수정 2016-02-05 03:00:00 북핵 관련한 중국의 일관된 태도 실험 전 경고, 도발 직후 요식적 비난… 北 제재 막으려는 필사적 노력 중국 기업 3자 제재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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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8
    Jan 2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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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미래포럼 뉴스레터 제 26호 (2016. 1 26) "북핵문제에 있어서 제재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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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4
    Jan 2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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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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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1
    Jun 2018
    16:3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천영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속빈 강정, 후속협상에 기대 CVID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검증체제가 핵심 북한의 변화 가능성 있어, 체제 붕괴는 희망사항 뉴시스 입력 2018-06-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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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1
    Jun 2018
    16:16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전환기 한국 외교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문제 부닥쳐 사드 배치와 AIIB 참가 문제에서 미·중 눈치보다 막대한 국익 손실 중앙일보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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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07
    Jun 2018
    14: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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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07
    Jun 2018
    14:3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칼럼]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 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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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15
    Apr 2018
    15: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천영우 칼럼]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북핵 폐기해도 과학기술인력 있으면 2년 안에 수폭·ICBM 재건 가능 경제발전 뒤 핵무장 계산인 듯 비핵화 원칙 합의는 어렵지 않다… 완료까지 압박 계속할 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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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15
    Apr 2018
    15:33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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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15
    Apr 2018
    15: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천영우 칼럼]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대북특사단 결과 고무적이나 북의 ‘비핵화 조건’ 확인해야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美핵우산도 위협이라는 북, 北美평화협정-수교 이후에 비핵화하겠다면 어쩔 것인가 ICBM 배치 놓고 美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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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15
    Apr 2018
    15:1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13 17:12:45 | 최종수정 2018.02.13 17:3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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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09
    Feb 2018
    19: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천영우 칼럼]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잔혹한 사람 꼭 비이성적 아냐… 김정은 ‘고위험·고수익’ 투자 귀재 美 선제공격 北 반격 확률 낮아… 협상 통한 생존 모색 공산 커 제한적 공격 무조건 반대보다 전면 경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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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11
    Jan 2018
    11:1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칼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 `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동아일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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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04
    Jan 2018
    13:16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입력 : 2018-01-03 18:20:51 | 수정 : 2018-01-03 21:35:1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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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3
    Jan 2018
    17:19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입력 : 2018.01.03 03:17 金, 신년사에 숨긴 속내는 한·미 동맹 흔들고 시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것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 北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 나설 때 非核化 가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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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01
    Jan 2018
    12:33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김진명 기자 이용수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
    By연구위원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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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01
    Jan 2018
    11:50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8 한반도 정세 어디로]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8.01.02 04:40:00 | 최종수정 2018.01.02 04:40:00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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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07
    Dec 2017
    16: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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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06
    Dec 2017
    16:22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12.05 17:22:12 | 최종수정 2017.12.05 17:41:5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By연구위원 Vi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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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9
    Nov 2017
    15: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 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不...
    By연구위원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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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12
    Oct 2017
    18: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 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
    By연구위원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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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By연구위원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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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By연구위원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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