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아일보

입력 2017-08-10 03:00 수정 2017-08-10 03:00

 

 

기사삽입용.jpg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인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성패는 군 안팎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군이 주도해 국방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이유는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방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와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관료화되고 몸집이 무거운 행정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 지휘구조를 슬림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력구조를 최단시간 내에 북한의 위협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부 지휘구조는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軍令)과 교육훈련, 군수지원, 행정 등을 관장하는 군정(軍政)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 각 군의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원적 체제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군정개혁은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3군 본부와 국방부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군의 유사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의료 군수 등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군정 업무는 아웃소싱해야 한다.

군령개혁의 요체는 합참의장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개칭해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휘하 작전부대의 지휘관 임명 동의권과 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참의장의 군령이 사단장에게 도달하는 데 군사령부와 군단사령부를 거치는 복잡다단한 육군의 지휘구조도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온 네트워크중심 전쟁(NCW) 시대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성공하려면 장군 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창군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머뭇거리는 우리 군에 대장 8명과 중장 35명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장군이 있다. 4성 장군 정원을 한 명으로 줄여 합참의장만 대장으로 보임하고 장성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가장 자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전군에 한 명밖에 없는 중장이 18만 육해공군을 지휘하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장성 수와 전쟁 수행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전력구조의 근본 문제는 위협의 크기와 전력증강 우선순위 간의 괴리에 있다. 북한의 항공기나 탱크와 같은 대칭적 위협에는 과잉 중복 투자한 반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비대칭 위협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3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과 각 군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해 왔다.

향후 늘어날 전력증강 예산으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 감시할 정찰자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핵미사일의 90% 이상을 발사준비 단계에서 제거할 자산과 함께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99% 막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도 원천 봉쇄할 수단뿐 아니라 놓치는 포탄을 요격할 시스템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01∼2015년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으로부터 1만8928발의 포격을 받았으나 사망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고정 진지에서 발사할 장사정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부대의 포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허세와 과대망상에 집착해 비싼 명품 무기 획득에 제한된 예산을 허비하는 만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 확보는 늦어진다. 일정 시간 내에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확률과 표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그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좌우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혁신에 소극적인 군의 의식을 바꾸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10/85761095/1

 

?

  1. 20
    Sep 2017
    15:00
    notice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By연구위원 Views1
    read more
  2. 12
    Sep 2017
    15:37
    notice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By연구위원 Views5
    read more
  3. 09
    Sep 2017
    20:58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4. 12
    Aug 2017
    13:22
    notice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By연구위원 Views8
    read more
  5. 12
    Aug 2017
    12:56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By연구위원 Views11
    read more
  6. 13
    Jul 2017
    15:31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By연구위원 Views5
    read more
  7. 13
    Jul 2017
    15:07
    notice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By연구위원 Views2
    read more
  8. 07
    Jul 2017
    14:29
    notice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9. 16
    Jun 2017
    12:16
    notice

    제2회 통일리더십 조찬포럼 (2017년 6월 16일)

    By연구위원 Views18
    read more
  10. 16
    Jun 2017
    11:59
    notice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7기 백두산 및 두만강, 훈춘, 심양 일대 견학 (2017년 6월 3~6일)

    By연구위원 Views14
    read more
  11. 09
    Jun 2017
    14:35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By연구위원 Views14
    read more
  12. 09
    Jun 2017
    14:27
    notice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By연구위원 Views8
    read more
  13. 23
    May 2017
    21:13
    notice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By연구위원 Views12
    read more
  14. 23
    May 2017
    20:41
    notice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15. 23
    May 2017
    20:30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16. 06
    Apr 2017
    16:27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By연구위원 Views15
    read more
  17. 04
    Apr 2017
    11:09
    notice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18. 29
    Mar 2017
    20:22
    notice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19. 29
    Mar 2017
    20:15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By연구위원 Views13
    read more
  20. 29
    Mar 2017
    19:55
    notice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21. 09
    Feb 2017
    20:00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By연구위원 Views28
    read more
  22. 12
    Jan 2017
    12:15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By연구위원 Views28
    read more
  23. 12
    Jan 2017
    11:54
    notice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By연구위원 Views27
    read more
  24. 02
    Jan 2017
    13:54
    notice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By연구위원 Views23
    read more
  25. 13
    Dec 2016
    18:32
    notice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By연구위원 Views36
    read more
  26. 13
    Dec 2016
    18:12
    notice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By연구위원 Views31
    read more
  27. 08
    Dec 2016
    12:15
    notice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수료식 (2016. 12. 5)

    사진: 파이낸셜뉴스 서동일 기자
    By연구위원 Views42
    read more
  28. 08
    Dec 2016
    12:08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By연구위원 Views21
    read more
  29. 30
    Nov 2016
    11:43
    notice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By연구위원 Views21
    read more
  30. 23
    Nov 2016
    17:43
    notice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By연구위원 Views19
    read more
  31. 10
    Oct 2016
    17:04
    notice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By연구위원 Views41
    read more
  32. 10
    Oct 2016
    16:22
    notice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By연구위원 Views35
    read more
  33. 05
    Oct 2016
    19:31
    notice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By연구위원 Views50
    read more
  34. 05
    Oct 2016
    19:23
    notice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백두산 및 두만강, 심양 일대 견학 (9월 30~10월 3일)

    By연구위원 Views73
    read more
  35. 08
    Sep 2016
    16:47
    notice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By연구위원 Views54
    read more
  36. 11
    Aug 2016
    16:03
    notice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By연구위원 Views98
    read more
  37. 23
    Jun 2016
    20:45
    notice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5기 수료식 (2016. 6. 20)

    By연구위원 Views438
    read more
  38. 23
    Jun 2016
    20:05
    notice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By연구위원 Views361
    read more
  39. 02
    Jun 2016
    13:27
    notice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By연구위원 Views356
    read more
  40. 10
    May 2016
    17:26
    notice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By연구위원 Views342
    read more
  41. 10
    May 2016
    17:06
    notice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By연구위원 Views360
    read more
  42. 10
    May 2016
    16:56
    notice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By연구위원 Views360
    read more
  43. 19
    Apr 2016
    11:39
    notice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By연구위원 Views410
    read more
  44. 25
    Mar 2016
    17:07
    notice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By연구위원 Views403
    read more
  45. 22
    Mar 2016
    19:04
    notice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By연구위원 Views409
    read more
  46. 22
    Mar 2016
    18:41
    notice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By연구위원 Views367
    read more
  47. 22
    Feb 2016
    17:39
    notice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By연구위원 Views438
    read more
  48. 05
    Feb 2016
    13:04
    notice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2-05 03:00:00 수정 2016-02-05 03:00:00 북핵 관련한 중국의 일관된 태도 실험 전 경고, 도발 직후 요식적 비난… 北 제재 막으려는 필사적 노력 중국 기업 3자 제재 가능한 ...
    By연구위원 Views416
    read more
  49. 28
    Jan 2016
    16:04
    notice

    한반도미래포럼 뉴스레터 제 26호 (2016. 1 26) "북핵문제에 있어서 제재의 효용성"

    By연구위원 Views397
    read more
  50. 24
    Jan 2016
    15:56
    notice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By연구위원 Views400
    read more
  51.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By연구위원 Views1
    Read More
  52.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By연구위원 Views5
    Read More
  53. 09
    Sep 2017
    20: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54. 12
    Aug 2017
    13:22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By연구위원 Views8
    Read More
  55. 12
    Aug 2017
    12: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By연구위원 Views11
    Read More
  56. 13
    Jul 2017
    15:3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By연구위원 Views5
    Read More
  57. 13
    Jul 2017
    15:0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By연구위원 Views2
    Read More
  58. 07
    Jul 2017
    14:29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59. 16
    Jun 2017
    12:16

    제2회 통일리더십 조찬포럼 (2017년 6월 16일)

    By연구위원 Views18
    Read More
  60. 16
    Jun 2017
    11:59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7기 백두산 및 두만강, 훈춘, 심양 일대 견학 (2017년 6월 3~6일)

    By연구위원 Views14
    Read More
  61. 09
    Jun 2017
    14:3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By연구위원 Views14
    Read More
  62. 09
    Jun 2017
    14:2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By연구위원 Views8
    Read More
  63. 23
    May 2017
    21:13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By연구위원 Views12
    Read More
  64. 23
    May 2017
    20:4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65. 23
    May 2017
    20:3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66. 06
    Apr 2017
    16: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By연구위원 Views15
    Read More
  67. 04
    Apr 2017
    11:09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68. 29
    Mar 2017
    20:22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By연구위원 Views7
    Read More
  69. 29
    Mar 2017
    20: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By연구위원 Views13
    Read More
  70. 29
    Mar 2017
    19:5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By연구위원 Views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