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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야말로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확보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은 당파적·이념적 대립이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자서전에서 한국 외교가 당면한 위기의 하나로 `국민적 합의의 결핍`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지난 1세기 식민지배, 분단, 전쟁, 권위주의 통치, 민주화 등 굴곡진 현대사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대결적인 이념지형이 생겨나면서 여러 곳에서 단층이 만들어졌고 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방식으로 통합 외교를 어렵게 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치러왔고, 5년 주기의 정권교체와 함께 외교의 연속성도 훼손됐다.
 
북한 관련 보수와 진보는 핵·미사일 문제, 인권,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서 단층선이 뚜렷하다. 양측은 현실 인식에서 처방까지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인다. 대체로 진보 진영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비핵화를 우선하고 대북 자세도 원칙과 압박에 근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보 진영은 대북 대화·경제협력·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이고 북한 인권문제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보수 진영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대화와 협력은 유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대결 상대이자 통일 파트너의 이중적 존재이듯 대북정책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외눈이 아닌 겹눈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를 넓힐 공간이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북핵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에 맞게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보수와 진보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구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차이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대립이 치열해지면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병행에 쉽지 않은 도전이 대두되고 있다. 전환기 외교에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중요한 시장이자 북한문제에 협력이 필요한 대중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미·중 양국을 제로섬관계가 아니라 우리 국익·가치·원칙을 감안한 긴 안목으로 사안별로 대처하도록 초당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일관계에도 `친일 프레임`의 덫을 넘어 과거사를 풀고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실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당외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국익이라는 상수를 매개로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도 열린 자세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도 외교정책의 함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부족으로 국내외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 안에서 외교를 하게 되면 분열이 깊어지고 동력을 상실한 채 외부에 이용당하게 된다.

초당외교를 실현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은 객관적 관점에서 외교 사안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에 휘둘려 외교정책의 입안·집행을 그르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약점인 `탈진실(post truth)`의 폐해를 막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학계와 연구기관도 균형 있고 정제된 정책을 공급하며 공론화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냉전 초기 미국 공화당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추어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며 민주당 트루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이를 통해 국제질서 변환기에 대소 봉쇄정책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다. 특정 국가의 외교력은 정치권과 국민의 외교적 식견에 의해 좌우된다. 힘든 전환기외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초당외교를 추구하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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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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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5
    Oct 2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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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6기 백두산 및 두만강, 심양 일대 견학 (9월 30~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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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8
    Sep 20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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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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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1
    Aug 2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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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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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3
    Jun 20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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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5기 수료식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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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3
    Jun 20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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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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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02
    Jun 20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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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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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0
    May 2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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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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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0
    May 2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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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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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0
    May 2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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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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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9
    Apr 2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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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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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5
    Mar 2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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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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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2
    Mar 2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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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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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2
    Mar 2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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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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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2
    Feb 2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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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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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5
    Feb 2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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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칼럼/동아광장]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절망할 것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2-05 03:00:00 수정 2016-02-05 03:00:00 북핵 관련한 중국의 일관된 태도 실험 전 경고, 도발 직후 요식적 비난… 北 제재 막으려는 필사적 노력 중국 기업 3자 제재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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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8
    Jan 2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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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미래포럼 뉴스레터 제 26호 (2016. 1 26) "북핵문제에 있어서 제재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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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4
    Jan 2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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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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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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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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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09
    Sep 2017
    20: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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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2
    Aug 2017
    13:22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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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2
    Aug 2017
    12: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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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13
    Jul 2017
    15:3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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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3
    Jul 2017
    15:0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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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07
    Jul 2017
    14:29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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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16
    Jun 2017
    12:16

    제2회 통일리더십 조찬포럼 (2017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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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16
    Jun 2017
    11:59

    통일리더십 아카데미 제 7기 백두산 및 두만강, 훈춘, 심양 일대 견학 (2017년 6월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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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09
    Jun 2017
    14:3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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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09
    Jun 2017
    14:2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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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3
    May 2017
    21:13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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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3
    May 2017
    20:4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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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3
    May 2017
    20:3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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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06
    Apr 2017
    16: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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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04
    Apr 2017
    11:09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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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9
    Mar 2017
    20:22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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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9
    Mar 2017
    20: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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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9
    Mar 2017
    19:5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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