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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뉴스투데이

입력 : 2020.02.17 16:14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 극복하려면 군사 리더십 역할 가장 중요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앞선 본론의 장에서 한미 동맹의 진로와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환기적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성공적 진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미 군사 리더십의 역할이다.

양국 군사지도자들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정직하고 올바른 건의를 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철한 국가의식과 굳건한 동맹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KR/FE 연습과 UFG 연습의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미국 군사지도부는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곧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지금의 상태가 ‘Fight Tonight!’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한국 군사지도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준비과정에서 위기관리와 준비태세 측면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의 질적 우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직언한 적이 있는가?

​군사적 판단 왜곡되면 안 돼…미래 한미관계 ‘핵동맹’으로 발전돼야

또한 한국 군사지도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3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동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양국 군사지도부는 새뮤얼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에서 역설했듯이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익 때문에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핵동맹’을 맺은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지난 시대의 배타적 ‘군사동맹’과는 달리 주변국을 포용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 요인은 공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게임과 핵·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국의 강압 외교와 군사 행동을 한미는 동맹 차원에서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의 ‘스몰딜’ 성사와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 정책 경계해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낸 ‘새로운 길’의 근본은 그 중간점이 ‘핵무력 완성’, 종착점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애초부터 그의 안중에 핵 포기는 없었다. 대북제재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 요구는 ‘본래의 길’을 굳히려는 눈가림이었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 능력 덕분에 아버지 김정일은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의 퍼포먼스를 이미 뛰어넘었다.

새해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 정부 공히 비핵화 대화를 ‘그럭저럭 끌고 가기’(muddling through)만 해도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만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나쁜 거래인 ‘스몰딜’을 성사시킨다면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된다.

더욱이 미북 간 ‘노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을 두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새해 초 문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에 상생과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낭만적 대북관 버리고 선택해온 정책이 가져올 결과 감당해야

한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문화협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도로·철도협력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미 동맹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국가 리더십은 낭만적 대북관을 버려야 하며, 자신들이 추구한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

우리의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을 밤새 심문하는 일본 형사를 두고,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고”를 자문하며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김구 선생의 선각(先覺)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 전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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