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어느 나라도 북 공격할 의사 없는데 핵무기 만들어
스스로 군사적 긴장과 경제난에 빠져
핵개발 계속하는 건 새로운 길 아닌 만큼
비핵화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일보

입력

2020-01-14 04:01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장자(莊子)에 도룡기(屠龍技)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용을 잡는 기술을 배우고자 했다. 그는 천금 같은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3년 동안 그 재주를 배워 이어받고 기뻐했는데 돌아보니 그 재주를 쓸데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30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국력을 소진하고 국제사회와 대결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안보를 위해 핵을 만든다고 했으나 그것을 완성한 이후에도 여전히 안보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어디에 쓰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한민족 전체가 망하는 참상이 발생한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어도 사실상 안전이 보장돼 있다. 주변 어떤 나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점령할 의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 그렇게 할 실익도 없고 지정학적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사용한 통일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북한이 안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불신 때문이다. 그것은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풀 일이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군사적 긴장에 빠졌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북한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연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과 핵실험 중단 등 미국에 공약한 것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대응을 유발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북한도 미국과의 험악한 대결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관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도발을 하든 대화를 하든 현실은 똑같았다.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계속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북한이 12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이 새로운 길일까. 말은 결의에 차 있고 그 고민과 사색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게 없다. 제재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니 별수 없이 자력갱생으로 버텨 나가자는 것이 정면돌파론이다. 이것도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현상 유지에 더해 과거 회귀적이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임시방편적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적 통제를 제시하면서 국가상업 체계와 사회주의 상업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경제운영방식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핵화를 거부하니 이러한 방식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비핵화가 안 되면 북한의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경제와의 협력으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를 현대화하고 인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북한이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핵무장이다.

북한도 2018년 3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해소된다. 미국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 구체적 비핵화 행동조치를 내놓고 이를 동시 교환하기 바란다. 동시적 일거 행동이 아니면 불신이 남아 적대관계가 다시 복원될 소지가 크다. 이제까지 그래왔다. 단계적 행동조치나 신뢰회복을 통한 비핵화는 이미 실패한 해법이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솔직하게 이를 설득해야 한다. 어정쩡한 비핵화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하면 더 큰 재앙의 불씨를 살려두는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도 아무 흔적이 없지 않은가. 엊그제는 뜬금없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갖고 이상한 망신까지 당했다.

정부는 정세를 정확히 읽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정상회담은 또다시 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북한도 수십년 동안 국력을 쏟아부어 개발한 핵무기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안보가 더 위험해지고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인민생활이 주변 나라보다 형편없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도자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혜안이 있고 눈높이가 관료들과는 다르다. 지도자만이 좋은 선택을 결단할 수 있고, 비핵화의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그러한 결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133&code=11171320&cp=nv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6.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8. notice by 연구위원 2020/03/04 Views 23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1.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13.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15.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16.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9.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1.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24.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5.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27.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2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1.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32.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33.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5.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36.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3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38.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39.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0.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4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46.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4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49.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0.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5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53.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5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59.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62.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63.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64.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65.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1.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73.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7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7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7.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7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79.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0.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8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87.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8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0.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1.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9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93.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95.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97.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8.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99.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0.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1.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2.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2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3.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5.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07.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8.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1.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5.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16.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7.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8.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9.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22.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