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이인배박사의 우아한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 ⑤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동아일보

입력 2020-01-25 14:00:00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한국의 안보학자로서 가장 큰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 우리의 능력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면, 미국의 핵무기라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감수해야 하고, 전력생산의 3분의 1을 감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포기해야 해서, 핵무기 생산의 기술적 준비 상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의 큰 결심이 필요할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18)에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전 사용 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억지 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위해 무모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유효한 것인데 과연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에게도 먹힐지 의문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미국 뉴욕타임스의 외교안보전문기자인 데이비드 생어(David E. Sanger)는 ‘퍼펙트웨폰(the Perfect Weapon, 2018)’이라는 강렬한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퍼펙트웨폰은 사이버 무기를 말합니다. 악성코드를 심어 적국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농축시설의 4분의 1을 파괴한 스턱스넷(Stuxnet)과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 북한이 8번 실험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7번이나 공중폭발시킨 미국의 악성코드의 공격, 작전명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무력화 작전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그 과정도 말처럼 쉬운 비밀공작은 아닐 겁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으니, 마냥 이것만 믿고 핵무기 공격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인거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이버공격 능력은 디도스 공격(2009), 소니픽처스 해킹(2014), 사이버화폐 탈취(2018)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아 어떠한 나라도 그들을 압도할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볼커먼(Ernest Volkman)의 말처럼 ‘전쟁과 과학은 야합의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과학 기술 자체가 전쟁의 필요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나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중 가장 주목받았던 대상이 드론(무인비행체, Dron)이었을 겁니다. 1월 3일 이란의 군부지도자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가 미국의 공격형 드론 MQ-9 리퍼(Reaper)에서 발사한 헬파이어 R9X 미사일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이죠.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나, 이 소식을 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드론의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의 드론 기술이 어느 정도 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공격형 드론 개발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전력화 사업추진했습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는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무인비행체인 드론의 발달은 무차별 파괴에서 맞춤식 파괴로, 무리를 지어 공방을 벌이는 집단 전쟁에서 개별 전투로, 현장 전쟁에서 원격 전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용 드론은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원격 조정됩니다. 그 기본인프라가 인공위성인데, 여기에 북한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을 3호까지 쏘아 올렸지만, 실제 활용실태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공격형 드론의 개발이 반드시 특정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고안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군사시설, 핵시설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용도가 더 폭넓을 겁니다.

몇 달 후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매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만 잠깐 중구난방격으로 제시되는 대응방안이 아니라, 국회내 여야가 함께, 아니면 견제기능 차원에서 보수 야당(들) 만이라도 중장기적인 ‘전력증강사업 계획검증 및 추진 감시위원회’를 설립해서,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한 전력증강사업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대한민국 국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해 봅니다.
 
 

Copyright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5/99394997/1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6.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8.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1. notice by 연구위원 2020/03/04 Views 22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13.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15.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16.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9.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1.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24.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5.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27.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2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1.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32.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33.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5.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36.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3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38.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39.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0.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4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46.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4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49.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0.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5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53.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5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59.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62.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63.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64.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65.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1.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73.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7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7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7.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7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79.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0.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8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87.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8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0.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1.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9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93.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95.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97.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8.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99.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0.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1.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2.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2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3.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5.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07.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8.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1.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5.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16.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7.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8.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9.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22.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