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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매일경제

입력 : 2019.02.13 00:06:01   수정 :2019.02.19 10:03: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핵 교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하반기부터 2020년 대선전에 돌입하게 되므로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국가 대열에 바짝 다가갈 것이다. 전반적 교섭 환경을 점검해 본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북한은 최종 목표인 CVID 핵 폐기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보였다. 핵무기 제조·실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해 상응 조치를 전제로 현재·미래의 핵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의 핵에는 침묵하고 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미국이 내세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작년 말 중앙통신 논평으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주한미군 철군 등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북한은 여전히 불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한국 방위 약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 미국 관련 트럼프 리스크의 우려다. 뮬러 특검의 불리한 진행 등으로 국내 입지가 어려워진 가운데 성과를 과장하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한 채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미국 안보에 치중한 스몰 딜의 위험이 크다. 또한 1차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 경위와 평소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비추어 주한미군을 교섭카드로 쓸 위험도 있다. 한편 이번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란 핵 합의 파기를 감안하면 이보다 못한 내용의 타결이 어려운 점은 섣부른 타결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한·미·일 남방 3각 관계는 한일 관계의 위기와 한미 관계의 이완으로 느슨해진 반면 북·중·러 북방 3각 관계는 연초 김정은 방중 등으로 강화되어 북핵 교섭의 동력이 불리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3대 위험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첫째, `설익은 비핵화의 위험`이다.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방식을 받아들였는 바, 추상적 최종 목표만을 내세운 채 미국 안보이익을 중심으로 스몰 딜을 하게 되면 이는 `무늬만 비핵화`에 불과하다. 그러면 북핵 폐기는 멀어지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에 놓인다.

둘째, `안보 위험`이다. 대북 타협으로 주한미군과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우려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 통일 과정 관리 및 동북아 전략 공간 확보에 필수인 전략자산인 만큼 비핵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거짓 평화의 위험`이다. 대북 상응 조치의 하나로 종전 선언이 거론되고 있다. 실현되면 정치적·상징적 조치이지만 `사실상 평화`가 도래했다는 식의 설익은 평화 환상을 조성하여 안보의식을 허물 위험이 있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없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다. 설익은 비핵화를 막기 위해 폐기까지 단계별 시한이 설정된 전체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검증 체제와 수시 사찰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가 관건인 만큼 관련 시설 폐쇄와 핵물질 반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보 위험을 막기 위해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함께 결정할 사항임을 미국에 분명히 하고 한미 동맹의 현명한 관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짓 평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의 효과를 제한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정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미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런 우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상 북·미정상회담 직전 서울·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꾀하되, 어렵다면 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회·언론·싱크탱크에도 우리 입장을 알려 트럼프 변칙을 견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리교섭을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실현 여부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각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원문보기: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8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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