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국민일보

입력 2019-02-18 04:03:0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다가왔다. 협상장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뤄질지 많은 전망이 제시되지만 관련국의 이해는 예전 그대로다. 이들의 속내를 살펴보는 것이 정상회담 전망이나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 협상의 원인 제공자이자 주인공은 북한이다. 그들의 협상 목표는 김정은 체제 유지다. 협상력은 일관성과 주민들의 희생에서 나온다. 체제에 도움이 된다면 수백만명의 희생도 감수한다. 한국전쟁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그러했다. 마침내 핵개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이제 핵능력을 최대한 감춘 채 미국과 관계개선만 하면 된다. 그러면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미래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세계 최빈국 수준의 가난함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다.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가난이 체제에 더 큰 불안요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은 다르다. 협상 목표는 자국 및 동맹국들의 안전과 비확산체제의 유지다. 협상력은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에 있다.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충분한 억지력이 있고,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외교력도 존재한다. 다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룬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국과 동맹국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구조적 약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협상술은 잘되면 비핵화의 촉진요인이고 잘못되면 북핵 용인의 위험요인이다.

한국 입장은 특별하다. 협상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이다. 한국의 협상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온다. 북한에 정치적 목적이 결여된 순수한 경제협력을 제공할 유일한 주체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는 핵협상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져다준다. 민주국가의 구조적 약점 외에도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감성적 민족주의는 북한과의 협상을 늘 어렵게 했다. 국론이 분열되고, 감성적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다. 체제 붕괴나 비핵화 결단의 기대가 모두 같은 류(流)다.

중국도 다른 꿈을 꾼다. 협상 목표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다. 협상력은 경제력과 북·중 간 특수관계에서 나온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영향력, 전통적 유대관계와 접경이라는 특수성이 중국의 힘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후원자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벌써 네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할 것이다. 중국엔 치명적 약점이다. 자칫 고생은 중국이 하고 실리는 미국이 챙길 수 있다.

일본의 입장은 독특하다. 자국 안전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력과 외교력을 적극 활용한다. 북한에 지급할 식민지 청구권 자금은 최소 1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워싱턴에서 일본의 힘은 막강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유별난 능력이 있다. 하지만 약점도 많다. 납치 문제를 늘 조건으로 붙이는데, 선대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북한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과 문제를 해결하려 들 수 있다. 어떠한 합의가 나와도 트럼프 정부를 지지할 아베 신조 정부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일관적이다.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외교력을 활용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촌에 없다. 북핵 협상의 결정적 계기에 등장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미국 견제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경제력이 제한돼 실질적인 기여를 통한 상황 주도가 제한되는 약점이 있다.

역내 당사자들은 모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외교 문제에 정답이 있을 리 없지만, 졸업 시즌이어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예습과 복습이 답이다.” 작년에 비해 조심스러워진 정부의 행보가 다행스럽지만 아직도 현실보다는 희망에 기대는 모습에 다시금 철저한 예습과 복습을 권하고 싶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Copyright ⓒ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301&code=11171395&cp=nv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이 한국안보에 끼칠 위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서울신문 오피니언 時評] 모래 위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3. [데일리안] 세 번의 담화 통해서 본 김여정의 정치적 처지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 [데일리안] 미국 인종차별 시위와 김정은의 도박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정의연의 적폐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美·中 리더십 공백과 한국의 역할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7.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탈원전정책 궤도수정하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0.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12.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1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1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16.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8.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9.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21.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24.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5.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7.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9.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32.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4. notice by 연구위원 2019/02/19 Views 150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35.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6.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3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9.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4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44.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46.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47.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8.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5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5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5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54.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5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57.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8.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60.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61.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6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6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6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6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70.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71.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72.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73.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7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7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8.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9.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8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81.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8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8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8.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9.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9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92.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3.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9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9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8.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9.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100.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101.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10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105.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107.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8.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1.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15.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16.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8.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9.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1.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2.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3.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24.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6.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7.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8.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30.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