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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서울신문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제1의 원칙이다. 한반도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결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민족 자주적 통일의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면 주변국들은 그냥 구경만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면 외세 개입의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이나 같다. 6ㆍ25와 북한의 핵개발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이 평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남북한은 계속해서 평화를 말해 왔지만, 아직도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몇 차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있었으나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종전선언의 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통상 종전(終戰)은 평화협정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요 전쟁 당사자였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한다면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그 주체는 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이다. 6ㆍ25전쟁은 정확히 말하자면 남북한 간의 전쟁에 미국과 중국이 참전했으니 실질적으로는 4자 전쟁이었다. 따라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종전선언이 분리되면 남는 과제는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규정하는 일이다. 그 첫째는 전쟁 당사자 간 적대관계를 정상관계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양자 간 국교수립 문제인바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 한·중 수교는 이미 끝났고, 현재 북·미 간 관계정상화 문제가 남아 있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계개선을 해나가기로 약속한바 양자가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장래 한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통일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와 경계선 관리, 군사적 신뢰 구축, 군축 등을 실현하는 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이는 남북한 문제이고 남북한이 주도해 풀어야 한다. 이것을 다자체제로 다루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우스운 일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다자 틀로 다룬다는 것은 주변 외세에게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한민족 남북한이 주인이고 남북한이 당사자인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남북한 간 합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민족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러한 힘과 책임의식 없이는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이고 위험하며 통일도 어려워진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한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비핵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영구 분단의 빌미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편의적으로라도 한민족 2개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공동체를 강화한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이미 대강의 합의가 있다.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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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6030004&wlog_tag3=naver#csidx56738c5923d665bbf8724f19831a7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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