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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는 1조달러 무역, 500억달러 해외투자, 720만 해외동포, 2400만 해외여행객 등 대외의존도·노출도가 높다. 한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단층대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 부상으로 인한 세력 전환 무대의 전면에 놓여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취약하다.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예방이 사후 조치보다 중요하다. 올해 신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위기 관리법을 꼭 짚어보아야 한다.
 
미국의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으로 미국이 견인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공세적 외교안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의 귀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장기 전략 경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종래 중국에 대한 `연계와 헤지(engagement and hedge)` 정책에서 헤지로 중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19차 당대회를 통해 동아시아·세계에 대한 영향력 추구를 분명히 하였다. 미·중 간 대립과 긴장 요인이 늘게 되면 이미 사드 배치 문제에서 경험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재개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북핵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북·미 대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핵무장 완성을 전제로 핵군축을 원하는 북한과 제재·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적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미국에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제한적 무력 사용 주장이 힘을 얻을 우려가 있다. 한반도에서 오판·오산에 의한 전쟁 위험은 올해 가장 큰 위기이며, 모든 외교력을 동원한 위기 관리가 요청된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냉장고·태양열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교섭, 달러 약세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향후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삼을 경우 국제 무역질서에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문제 등과 결합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 수출의 30%에 달하는 중국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가 동향도 중동 정세와 관련해 잘 지켜봐야 한다.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예멘 등에서 대결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결정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도 격화돼 유가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슬람국가(IS) 궤멸로 국제 테러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풍선 효과로 IS 잔존 세력과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세포화한 잠자는 테러 세력이 활발해질 위험이 있다. 우리 국민의 기동성과 미국 동맹국으로 인해 잠재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테러·범죄도 위기 요인이다. 특히 제재로 외화원이 차단되고 있는 북한의 공격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혹한·혹서, 홍수·한발, 폭풍, 산사태, 지진, 쓰나미,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가 규모와 빈도 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민감한 우리에게는 위기관리 대상이다. 일본 제조업이 3·11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로 인해 받은 타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발리 화산 폭발로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난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교통의 발달로 확산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위기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개인 차원에서도 상시화·체계화해야 한다. 기업은 지정학·국가 위험도를 철저히 분석해 무역과 투자에 반영하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개인도 안전의식과 함께 위기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위기관리에는 정보가 중요한 만큼 획득·분석·공유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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