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감 높일 필요

북핵 해결에 모든 외교력 집중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모습이다. 우선 동북아의 전략 상황을 보면 대립구도의 심화가 예상된다.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위대한 미국 재건’의 기치 하에 중국을 전략경쟁자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부상에 적극 대응하면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진핑 2기에 들어간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부국강병책을 근간으로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분발유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민족주의ㆍ전통주의 색채가 짙은 중국외교는 사드 보복, 베트남 석유채굴에 대한 무력사용 위협과 같이 주변국에게 ‘강압적(coercive) 외교’로 투사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정상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엿보면서 북한ㆍ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서두를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구도 하에서 중국에 편승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강화 등 존재감 확보를 위한 독자 행보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에 미ㆍ일 대 중ㆍ러의 신냉전 구도가 생길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북핵문제 등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중국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고 국력 면에서도 미국과 대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당장 신냉전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 또한 중일관계도 금년에는 상호 정상방문을 거론할 정도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주요국관계는 미일과 중러를 중심축으로 경쟁ㆍ협력의 틀 속에서 경쟁이 더 비중을 점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미국과는 북핵 해법과 동아시아질서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정되고, 중국과도 사드 보복 이후 정상화로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일본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관계회복 노력이 답보상태이며, 러시아와는 북방경제 개발 참여를 통해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북한문제 관련 협조를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가장 큰 안보위협 요인은 완성단계에 다다른 북한의 핵무장이다. 금년 상반기에 해결을 둘러싼 첨예한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판ㆍ오산에 의한 무력충돌 위험과 한반도 긴장고조로 인한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예방공격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 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잦은 언급과 준비정황은 북한의 도발 위험과 맞물려 의도하지 않은 사태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북한문제의 임계화도 고려해야 한다. 강화된 대북제재와 압박이 본격 시행되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지속되는 숙청으로 인한 지도층 위축과 함께 북한 정권의 취약성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 미국과 간극이 없도록 충분한 전략소통을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한미 불협화음의 인상을 줌으로써 북한에 행동의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북한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의 압박 없이는 대화의 문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는 요원하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제대로 된 비핵화협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우세한 입장(position of strength)’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비추어 정제되고 조율된 외교가 긴요하다. 상호 연동된 주변국 관계에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는 일관된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넷째, 실용적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자산은 주변국의 신뢰다. 중견국외교, 신남방외교, 신북방외교 등으로 우리의 전략공간을 확보하면서 견실한 주변국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전환기를 살고 있다. 외교는 경제와 달리 쉽게 검증되지 않고 추후 잘못될 경우 후유증이 엄청나다.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건전하고 안정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국론분열로 인한 소모적 국력낭비를 막으면서 비상한 각오로 외교안보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신각수 전 대사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법과 동북아 정세 전문가로 통한다. 외무고시 9회로 1975년 외교부에 입부해 일본과장(동북아 1과장)과 조약국장,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지냈다. 이스라엘 대사로 일한 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과 1차관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6.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8.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1.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13.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15.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16.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9.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1.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24.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5.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27.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2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1.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32.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33.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5.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36.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3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38.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39.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0.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4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46.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4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49.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0.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5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53.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5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59.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62.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63.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64.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65. notice by 연구위원 2018/01/01 Views 49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1.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73.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7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7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7.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7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79.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0.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8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87.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8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0.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1.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9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93.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95.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97.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8.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99.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0.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1.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2.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2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3.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5.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07.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8.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1.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5.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16.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7.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8.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9.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22.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