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조회 수 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아일보

입력 2017-08-10 03:00 수정 2017-08-10 03:00

 

 

기사삽입용.jpg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인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성패는 군 안팎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군이 주도해 국방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이유는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방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와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관료화되고 몸집이 무거운 행정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 지휘구조를 슬림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력구조를 최단시간 내에 북한의 위협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부 지휘구조는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軍令)과 교육훈련, 군수지원, 행정 등을 관장하는 군정(軍政)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 각 군의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원적 체제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군정개혁은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3군 본부와 국방부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군의 유사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의료 군수 등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군정 업무는 아웃소싱해야 한다.

군령개혁의 요체는 합참의장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개칭해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휘하 작전부대의 지휘관 임명 동의권과 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참의장의 군령이 사단장에게 도달하는 데 군사령부와 군단사령부를 거치는 복잡다단한 육군의 지휘구조도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온 네트워크중심 전쟁(NCW) 시대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성공하려면 장군 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창군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머뭇거리는 우리 군에 대장 8명과 중장 35명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장군이 있다. 4성 장군 정원을 한 명으로 줄여 합참의장만 대장으로 보임하고 장성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가장 자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전군에 한 명밖에 없는 중장이 18만 육해공군을 지휘하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장성 수와 전쟁 수행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전력구조의 근본 문제는 위협의 크기와 전력증강 우선순위 간의 괴리에 있다. 북한의 항공기나 탱크와 같은 대칭적 위협에는 과잉 중복 투자한 반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비대칭 위협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3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과 각 군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해 왔다.

향후 늘어날 전력증강 예산으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 감시할 정찰자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핵미사일의 90% 이상을 발사준비 단계에서 제거할 자산과 함께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99% 막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도 원천 봉쇄할 수단뿐 아니라 놓치는 포탄을 요격할 시스템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01∼2015년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으로부터 1만8928발의 포격을 받았으나 사망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고정 진지에서 발사할 장사정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부대의 포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허세와 과대망상에 집착해 비싼 명품 무기 획득에 제한된 예산을 허비하는 만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 확보는 늦어진다. 일정 시간 내에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확률과 표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그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좌우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혁신에 소극적인 군의 의식을 바꾸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10/85761095/1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이 한국안보에 끼칠 위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서울신문 오피니언 時評] 모래 위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3. [데일리안] 세 번의 담화 통해서 본 김여정의 정치적 처지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 [데일리안] 미국 인종차별 시위와 김정은의 도박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정의연의 적폐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美·中 리더십 공백과 한국의 역할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7.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탈원전정책 궤도수정하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0.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12.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1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1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16.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8.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9.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21.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24.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5.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7.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9.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32.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4.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35.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6.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3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9.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4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44.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46.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47.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8.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5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5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5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54.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5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57.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8.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60.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61.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6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6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6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6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70.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71.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72.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73.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7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7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8.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9.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8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81.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82. notice by 연구위원 2017/08/12 Views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8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8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8.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9.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9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92.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3.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9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9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8.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9.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100.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101.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10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105.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107.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8.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1.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15.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16.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8.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9.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1.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2.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3.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24.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6.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7.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8.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30.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