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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한·일 관계에는 난제(難題)들이 쌓여 있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는 세대교체,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 한·일 국력 격차 축소, 양국 리더십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히면서 상호 경원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최대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2015년 12월 26일 합의를 통해 해결을 꾀했으나, 한국은 일본의 진정성이 결여된 사죄, 일본은 주한 공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로 상호 불신의 골이 깊고 대립각이 크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합의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양측의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재교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인식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 직접적 대립은 피했다.

새 정부는 대일 관계와 관련, 과거사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협력한다는 이원적 접근(dual-track approach)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같은 입장인 양국은 미국에서 거론되는 핵(核) 동결에 그치는 해결을 막는 데 힘을 합할 수 있다. 동아시아 내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지역 협력 체제 구축에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에너지 환경, 실버산업, 한국 인력의 일본 진출, 인프라·플랜트·자원 개발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등 상생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도 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고도화한 북한 위협 대처에 협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면서 협력의 분모를 넓혀 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자세가 중요하다.

위안부 합의 문제는 파기·재협상의 제로베이스보다는 합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위안부 문제는 ‘마음, 기억 그리고 인권’의 문제다. 합의는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크게 부족했다. ‘사사에(佐佐江) 제안’처럼 일본 총리 명의 사죄 서한과 주한대사의 직접 전달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도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그분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치를 해야 한다. 기억 차원에서는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교육은 합의와 무관한 점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의 야드바셈과 같은 ‘기억의 전당’을 세워 20세기 전반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 차원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인권의 제도적 유린이었던 만큼 현재진행형인 유엔 차원의 전시 여성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일 역사 화해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가해자는 반성·사죄하고 피해자는 관용하면서 진지하게 풀어가는 가운데 미래 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을 설계·실행할 1.5트랙의 대화 기제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다. 또한, 어렵더라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셔틀 정상외교의 복원도 필요하다. 안정된 주변국 관계가 우리 외교의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는 한·일 관계의 조기 회복을 꾀해야 할 것이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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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중병을 앓고 있는 한미 동맹

  2. [중앙일보 / 시론] 9·19 군사합의 2년, 북한에 끌려다니는 국가안보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기업의 극한 생존법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 [중앙일보 / 인터뷰] 천영우 "김정은에게 한국은 없다, 美 움직일 힘 상실한 탓"

  5. [한국경제 / 시론]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6. [문화일보 / 오피니언] 北경제 파탄…核폐기 결단 이끌 때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7.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홍콩의 호소, 한국의 침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9. [문화일보 / 오피니언] 기본권 침해 길 트는 대북전단금지法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0.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1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이 한국안보에 끼칠 위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2. [서울신문 오피니언 時評] 모래 위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13. [데일리안] 세 번의 담화 통해서 본 김여정의 정치적 처지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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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정의연의 적폐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1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美·中 리더십 공백과 한국의 역할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7.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1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탈원전정책 궤도수정하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22.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2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2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2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26.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2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28.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29.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31.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3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3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34.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5.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7.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3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39.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42.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4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4.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45.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46.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4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49.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5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5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5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3.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54.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56.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57.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58.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5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6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6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6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6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64.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6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6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67.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68.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70.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71.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7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7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7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7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80.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81.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82.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83.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8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8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88.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9.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91.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9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9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9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5.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9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98.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99. notice by 연구위원 2017/05/23 Views 70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10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102.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3.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10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10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108.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9.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110.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111.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1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11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115.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6.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117.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18.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9.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6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1.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73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2.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3.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25.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26.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8.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29.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30.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31.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32.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33.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34.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3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36.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37.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38.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3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40.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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