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기사삽입용.jpg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점입가경이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과 건전한 상식은 설 땅을 잃고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가 난무한다. 밀양과 가덕도 가운데 어디로 선정되건 영남권 분열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어렵게 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발단은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의 가정(假定)을 설정한 데서 시작된다. 김해공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렵다는 것과, 김해공항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군기지를 옮길 수 없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새 활주로 건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기존 활주로(360도-180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틀어 교차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개당 3조∼4조 원이 들어가고, 2개를 건설하려면 신공항 건설에 버금가는 7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동북쪽 접근로를 가로막는 산봉우리를 깎는 데 활주로 건설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도를 틀어 기존 활주로 남쪽 끝과 교차하는 서북-동남(310도-130도) 방향의 활주로를 건설하면 산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 비용도 4분의 1(7000억∼8000억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교차 활주로 1개만 건설해도 2039년까지 수요 증가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고 소음 피해도 180가구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

김해공항 관제를 책임진 공군에 물어보면 이것이 상식적 해법이다. 국토교통부 전문가들도 모를 리 없지만 상식과 이성이 발붙일 틈 없는 신공항 논란 속에 다들 입 다물고 몸 사리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할 방법은 검토할 생각조차 않고 굳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새로 건설하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애초부터 여론을 오도하면서 ‘신공항 내전(內戰)’의 불씨는 지펴졌다.

교차 활주로 건설 이후에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방향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군기지 이전 또한 신공항 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이하다.

유사시 김해 공군기지의 군사적 용도는 미군 증원부대가 본토에서 도착해 일본에서 해상으로 수송해 온 장비와 함께 전방으로 전개할 거점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항구와 인접해 있어야 하는 제약은 있지만 꼭 김해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루 민항기가 200회가량 이착륙하는 번잡한 민군 겸용 공항은 오히려 유사시 작전 수행을 제약한다.

공군기지를 한적한 여수공항으로 옮기면 김해공항의 가용 부지는 100만 평(약 330만 ㎡) 이상 늘어나고 공군의 작전 여건도 개선된다. 여수공항 활주로를 확장하고 제5 전술비행단의 9개 수송기 대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모두를 수용할 시설과 숙소를 건설하는 데 신공항 건설 예산의 3분의 1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용이한 해결책을 두고 공군기지 이전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예단해 버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벌일수록 예산과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 수혜를 기대하는 업계로서는 김해공항 확장보다는 신공항 건설이 훨씬 매력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1km라도 가깝고 1분이라도 빨리 오갈 수 있는 공항이 더 좋은 공항이다.

부산 시민한테는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절감되는 수조 원의 재원으로 공항-도심-해운대 연결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속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구도 공항 폐쇄가 통일 이후 도시 경쟁력에 미칠 해악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시내 공항을 두고 평양 함흥 청진행 국내선을 타기 위해 굳이 한 시간 걸려 밀양까지 가야 할 만큼 대구공항의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한가? 멀쩡한 공항을 소음 피해 해결과 부동산 개발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일 뿐 아니라 대구로서도 언젠가 후회하게 될 근시안적 단견이다.

신공항 건설은 김해 공군기지 이전으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를 봐가며 40∼50년 후에 추진해도 늦을 게 없다. 그 사이에 가덕도나 밀양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지자체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맞서 이제 신공항의 피해자가 될 양식 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6.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8.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0.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1.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13.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15.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16.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9.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1.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24.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5.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27.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2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1.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32.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33.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5.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36.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3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38.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39.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0.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44.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46.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4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49.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0.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5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53.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5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59.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62.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63.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64.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65.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1.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7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73.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7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7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7.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7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79.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0.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84.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87.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8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0.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1.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9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93.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95.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97.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98.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99.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0.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1.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2.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2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3. No Image notice by 연구위원 2016/06/23 Views 16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5.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07.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8.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1.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5.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16.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7.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8.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19.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22.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