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제를 허무는 제3당이 출현해 우리 정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미 주요국 언론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추진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해지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구축, 작년 말 어렵게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이행, 6월로 예상되는 중국·필리핀 중재 판결을 앞두고 파고가 높아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대응,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협의 등 복잡다기한 외교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지장이 없어야겠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태세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더욱 힘써야 하고 정부도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면한 외교 현안을 착실히 처리해가야 한다.

한편 우리 외교에 중요한 서방에서는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7월 중에는 일본의 참의원선거,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모두 우리 외교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미국 대통령선거의 향배가 중요하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 중인데, 양당 공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외하고는 주자들이 모두 양당 정치 스펙트럼의 좌우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과 외교안보에 관한 무지와 편견이 유권자들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유권자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발에서 비롯된다. 그 저류에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와 점증하는 경제사회적 불안이 흐르고 있다. 미국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세대가 자신보다 잘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세계화·자동화·정보화로 삶이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의 커지는 불만은 선동적 인기주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모든 경선 후보들이 자유무역에 부정적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함께 동맹에 대한 비즈니스적 접근까지도 노골화했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사회의 소극적·배타적 분위기와 함께 미국 민주주의 기제의 약화는 향후 미국 대외 정책의 방향과 대외 공약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7월 중 예정된 참의원선거에 중의원을 해산해 양원 동시 선거를 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 데다 최근 구마모토현 지진 사태로 인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고 기업 이윤을 증대시켜 임금을 올림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노린 아베노믹스는 목표인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이 아직 요원한 상태다.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나 엔화가 안정 통화로서의 수요 증가로 빠르게 절상돼 역효과가 나고 있다. 내년 4월 소비세 10% 인상 계획도 재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무기력과 아베 총리의 탄탄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승리할 경우 헌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우파 장기 정권으로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보수 어젠더를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는 유럽 통합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와 협의해 얻은 타협으로 EU 탈퇴를 막으려는 입장이나 당권 경쟁을 하는 집권 보수당 세력 일부가 탈퇴에 가세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탈퇴가 실현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 경제는 유럽 시장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타격이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여파가 미칠 것이다. 중동 난민 유입 문제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단일 국경의 상징인 솅겐조약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침체된 경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EU의 안보적 기반도 뒤흔들 것이다. 유럽 각지에 잠재한 분열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미국과 EU 주요 회원국들이 영국 탈퇴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3대 축인 미국, EU, 일본이 모두 장기 저성장 늪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국내 문제들이 선거에 투영된 결과 소극적, 배타적, 극단적 대외 정책과 민주주의 기반 침하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외교의 기축이 이들 국가라는 점에서 동향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저성장시대에 어떻게 경제·사회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이 한국안보에 끼칠 위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 [서울신문 오피니언 時評] 모래 위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3. [데일리안] 세 번의 담화 통해서 본 김여정의 정치적 처지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 [데일리안] 미국 인종차별 시위와 김정은의 도박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정의연의 적폐를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美·中 리더십 공백과 한국의 역할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7. [천영우 /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8.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탈원전정책 궤도수정하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팬데믹의 국제정치학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0. [중잉일보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위협에 제재 완화하면 비핵화 기회 영영 사라진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11.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12.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13.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14.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5.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16.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18.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19. [동아일보 / 이인배 박사의 우아한] 북핵 저지할 ‘퍼펙트웨폰’을 찾아라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세계의 화약고' 이란과 북한

  21. [국민일보 / 국민논단] 위태로워진 평화, 새 접근법을 강구하자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2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23.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24.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5.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태용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7.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2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29.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32.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34.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35.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6.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3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38.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9.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40.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41.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4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43.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44.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4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46.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47.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48.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홍 駐함부르크 총영사

  49.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50.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5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52.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5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54.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5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5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57.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58.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5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60.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61.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6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6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6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6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6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6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6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70.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71.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72.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인터뷰: 천영우, 신원식

  73.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75.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7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78.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79.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8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81.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8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8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84.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85.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8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8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The Washington Post)

  88.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Duyeon Kim

  89.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9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92.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3.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9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9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98.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99.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

  100.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상 前비상기획위원장 대담

  101.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02.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10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105.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6.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107.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108.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09.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0.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66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1. No Image notice by 2016/06/23 Views 173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2.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3.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4.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115. notice by 연구위원 2016/05/10 Views 173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116.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18.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19.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0.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1.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2.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3.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124.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1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6.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 Chun Yungwoo,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127.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128.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129.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130.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