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시론]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보를 이념의 잣대로 재단 말고
대화의 문 열어 놓되 제재틀 강화
한·미 핵 공유로 북 위협 억제를

 

한국경제

입력 : 2020.09.06 17:53 | 수정 : 2020.09.07 00:07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행 중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요란한 정치술적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말미암은 착시일 뿐이다. 그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8년 3월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앞마당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실험도 자제할 것이며,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을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국,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단합된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대한 선언은 신기루였는가. 그날 이후 한국은 ‘한반도 운전자’에 이어 ‘중재자’를 자임하며 이상주의와 평화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의 모든 언행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여권의 핵심 인물들은 자기 반성이 없고 주된 원인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하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 전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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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9069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