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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북·미 비핵화 셈법
핵능력은 남긴 채 체제 안전과 경제 살리려던 북의 구상 차질
완전 비핵화, 베트남식 개혁도 1인 종신 체제와 양립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9.03.06 00:28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전 주영대사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합의문 한장 남기지 않았지만 이 정상회담은 몇 가지 중요한 깨우침을 준 것 같다. 양측의 보디랭귀지와 브리핑 등의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강(强) 대 강(强)으로만 부딪힌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북한은 이 협상의 목표를 무역금수 해제에 두었다. 11개의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중첩돼있는 복잡한 제재망 속에서 민수용 경제제재만 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6년 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06년부터 시작된 대북 안보리 제재의 질적 도약을 가져왔다. 핵·미사일과 관련된 제재에서 북한 정권 자체의 약화를 목표로 한 제재로 성격이 변했다.
 
그로부터 5번의 안보리 결의에서 석탄, 철, 수산물, 의류 등 주요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근로자 해외송출도 금지해 북한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받았다. 원래 빈곤한 나라가 수십억불의 외화수입이 막혔으니 살길이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백만명이 굶어 죽어도 정권이 유지되었지만 그 후 장마당 경제의 정착, 개인의 이익 추구, 휴대폰 수백만개 유통 등 북한 사회도 많이 변했다. 게다가 젊은 지도자가 서양식 엔터테인먼트 바람까지 불어 넣었는데, 갑자기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석유 수입까지 제한을 받으니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김정은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다. 이용호 외무상은 새벽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40년간 공들인 영변을 통째로 폐기하겠다는데 그 정도 제재도 못 풀어주느냐고 간청하는 듯이 보였다. 북한은 완전히 약체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과거에는 영변 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데도 수억불 이상의 대가를 요구했었다. 이번에는 에너지 지원도, 종전선언에도 별 관심 없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는 근처에도 못 간 것 같다. 자기들이 무역해서 생활비를 벌 테니 그것만 허용해 달라는데 미국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영변의 일부 시설만 동결 내지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반응을 타진해 보다가 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시설을 총체적으로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도, 미국이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의 논리는,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그 제재들은 수십억 달러짜리이므로 사실상 제재의 거의 전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변 밖의 숨겨진 핵시설에서 계속 핵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는 건 북한의 핵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계산법이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부동산업자라는 비아냥을 들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 선언을 담았던 싱가포르 때와는 전혀 다른 진면목을 이번 실질문제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용호 외무상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니 영변 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영변을 넘어 핵심으로 바로 들어갔다. 꽁꽁 감추어 놓아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고 믿고 있던 영변 밖 시설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어 김정은을 놀라게 했다. 미국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북한 내부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 혹시 미국 정보기관과 내통하는 자는 없는가, 많은 생각이 김정은의 머리를 스쳐 갔을 것이다. 시진핑을 만난다면, 중국도 모르는 것을 미국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냐고 궁금해 할 텐데 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되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경제가 다급해진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의 기본 전략과 게임 플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다. 김정은의 게임 플랜은 부분적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의 상응 조치를 최대한 받아내어 결과적으로는 핵능력을 남긴 채 체제안전도 도모하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었을 텐데, 미국의 계산법이 전혀 다름이 정상 레벨에서 확인된 것이다.
 
국력이 수백 배 우위인 상대의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북한으로서는 돌파할 길이 막막하다. 도발로 선회할 수는 있지만 얻을 것이 별로 없고 후과가 두렵다. 그렇다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챙겨 얻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전모를 밝히고 처분에 맡길 수도 없다. 중국도 미국을 대신해서 안보리 제재를 풀어줄 힘은 없다. 완전한 비핵화도, 베트남식 개혁개방도 1인 종신 수령체제와는 양립 불가능하다. 핵을 가진 채 근근이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나마 가능한 방법인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 전선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황준국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전 주영대사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02700#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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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칼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유엔제재 위반 北석탄 국내 반입 만일 정부가 숨기고 방치한다면 ‘국가책임’으로 신뢰에 큰 타격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오래 못 가… 김정은 위해 더 추락할 순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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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2
    Sep 2018
    11:5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매일경제 입력 2018-08-07 17:31:21 수정 2018-08-07 17:34:2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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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6
    Aug 2018
    16:13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2018-07-03 17:50 수정 2018-07-03 17:5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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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06
    Aug 2018
    15:57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서울신문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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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6
    Jul 2018
    13: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천영우 칼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北에 끌려다닌 협상이지만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 살렸다는 데 의미 향후 핵물질 신고와 검증이 관건, 비핵화 위해서도 韓美공조 중요 동아일보 입력 2018-07-12 03:00 수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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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1
    Jun 2018
    16:3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천영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속빈 강정, 후속협상에 기대 CVID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검증체제가 핵심 북한의 변화 가능성 있어, 체제 붕괴는 희망사항 뉴시스 입력 2018-06-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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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1
    Jun 2018
    16:16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전환기 한국 외교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문제 부닥쳐 사드 배치와 AIIB 참가 문제에서 미·중 눈치보다 막대한 국익 손실 중앙일보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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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07
    Jun 2018
    14: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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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7
    Jun 2018
    14:3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칼럼]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 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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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5
    Apr 2018
    15: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천영우 칼럼]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북핵 폐기해도 과학기술인력 있으면 2년 안에 수폭·ICBM 재건 가능 경제발전 뒤 핵무장 계산인 듯 비핵화 원칙 합의는 어렵지 않다… 완료까지 압박 계속할 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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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5
    Apr 2018
    15:33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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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15
    Apr 2018
    15: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천영우 칼럼]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대북특사단 결과 고무적이나 북의 ‘비핵화 조건’ 확인해야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美핵우산도 위협이라는 북, 北美평화협정-수교 이후에 비핵화하겠다면 어쩔 것인가 ICBM 배치 놓고 美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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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15
    Apr 2018
    15:1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13 17:12:45 | 최종수정 2018.02.13 17:3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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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09
    Feb 2018
    19: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천영우 칼럼]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잔혹한 사람 꼭 비이성적 아냐… 김정은 ‘고위험·고수익’ 투자 귀재 美 선제공격 北 반격 확률 낮아… 협상 통한 생존 모색 공산 커 제한적 공격 무조건 반대보다 전면 경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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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1
    Jan 2018
    11:1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칼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 `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동아일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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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4
    Jan 2018
    13:16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입력 : 2018-01-03 18:20:51 | 수정 : 2018-01-03 21:35:1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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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3
    Jan 2018
    17:19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입력 : 2018.01.03 03:17 金, 신년사에 숨긴 속내는 한·미 동맹 흔들고 시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것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 北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 나설 때 非核化 가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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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1
    Jan 2018
    12:33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김진명 기자 이용수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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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01
    Jan 2018
    11:50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

    [2018 한반도 정세 어디로]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8.01.02 04:40:00 | 최종수정 2018.01.02 04:40:00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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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07
    Dec 2017
    16: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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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06
    Dec 2017
    16:22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12.05 17:22:12 | 최종수정 2017.12.05 17:41:5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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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09
    Nov 2017
    15: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 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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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2
    Oct 2017
    18: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 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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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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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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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09
    Sep 2017
    20: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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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12
    Aug 2017
    13:22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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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12
    Aug 2017
    12: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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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3
    Jul 2017
    15:3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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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13
    Jul 2017
    15:0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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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07
    Jul 2017
    14:29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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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09
    Jun 2017
    14:3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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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09
    Jun 2017
    14:2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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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3
    May 2017
    21:13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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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3
    May 2017
    20:4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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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3
    May 2017
    20:3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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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06
    Apr 2017
    16: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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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04
    Apr 2017
    11:09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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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9
    Mar 2017
    20:22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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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29
    Mar 2017
    20: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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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29
    Mar 2017
    19:5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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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09
    Feb 2017
    20:0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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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12
    Jan 2017
    12: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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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12
    Jan 2017
    11:5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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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02
    Jan 2017
    13:54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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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13
    Dec 2016
    18:3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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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13
    Dec 2016
    18:12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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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8
    Dec 2016
    12:0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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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30
    Nov 2016
    11:4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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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3
    Nov 2016
    17: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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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10
    Oct 2016
    17:0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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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0
    Oct 2016
    16:22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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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5
    Oct 2016
    19:31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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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08
    Sep 2016
    16:47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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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11
    Aug 2016
    16:03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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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3
    Jun 2016
    21:2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천영우]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6-06-23 00:45:00 수정 2016-06-23 01:21:00 천영우 (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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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3
    Jun 2016
    20:0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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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02
    Jun 2016
    13:27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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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0
    May 2016
    17:26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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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10
    May 2016
    17: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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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10
    May 2016
    16:56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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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19
    Apr 2016
    11:39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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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5
    Mar 2016
    17:0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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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22
    Mar 2016
    19:0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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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22
    Mar 2016
    18:46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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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2
    Feb 2016
    17:39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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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4
    Jan 2016
    15:56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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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2
    Oct 2015
    19: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동아광장/천영우]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8 03:00:00 수정 2015-08-28 03:00:00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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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2
    Aug 2015
    11:09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데일리안 특별기고> 국방, 최선 요행 아닌 최악 사태 대비해야 “단호한 대응, 확전 방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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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11
    Aug 2015
    21:25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기사입력 2015-08-11 19:48 곧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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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07
    Aug 2015
    12: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outh Korean commentary 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August 3, 2015 The nuclear de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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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07
    Aug 2015
    12:13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Prospects for a North Korean Nuclear Deal"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February 07, 20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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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07
    Aug 2015
    08:18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동아일보 입력 2015-08-07 03:00:00 수정 2015-08-07 04:12:28 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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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07
    Aug 2015
    08:0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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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15
    Jan 2016
    17:40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6-1-14 03:00:00 수정 2016-1-14 04:08:24 中, 사실상 北 핵개발 방조… 美도 北제재엔 인색했다 핵무장 北과 평화공존 불가능… 대북정책 근본전환 불가피 전방위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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