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연초부터 최악 安保 시나리오
金 비핵화-美軍철수 연계 미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릴 우려

美·北 회담에 앞서 변수 줄여야
분담금 타결은 ‘뇌관’ 제거 효과
협상팀 넘어 신속한 결단 필요 

 

문화일보

입력 2019-01-08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연초부터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는 두 가지 우려스러운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이 두 흐름이 합쳐져 주한미군까지 뒤흔드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차기 회담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도 제재 완화 등 그들의 요구가 있어서 연초 개최가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미·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저히 준비하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정도지만, 충동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

우리 안보상 가장 큰 우려는, 주한미군 철수가 자신의 희망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줘 버리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표도,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미 정부 내에서도 거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만 없어지면 미국 말대로 비핵화에 나서겠노라고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수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미 그런 걱정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 미 국민의 지지는 굳건하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출신인 존 켈리 비서실장까지 퇴임해 트럼프 이너 서클에서는 동맹 중시 필요성을 직언할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2019년 미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는 감축할 수 없도록 했으니 안심이라지만, 이 또한 완전무결한 건 아니다. 미국의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외교·국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의회는 외교·국방 정책에서 무엇이 안 된다는 일도양단 식 처방을 않고 행정부가 이런저런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식으로 뒷문을 열어놓게 마련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2만2000명 이하 감축에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없다’는 식으로 돼 있다. 과거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가 채택된 직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야당이던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됐을 때도 공화당 지도부는 당시 김영삼 정부의 바람처럼 제네바 합의를 무효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고 수많은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더욱이 지금은 상원을 트럼프의 우군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만2000명 이하로의 주한미군 감축이 아주 어렵도록 법을 만든 건 큰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액수를 놓고 다투는 것이어서 언제나 어려운 협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를 넘기고도 타결 시간표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된다. 과거엔 아무리 다시 안 볼 것처럼 다퉈도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한·미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 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이슈도 아니었다. 그런데 동맹을 거래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는 직접 챙길 것이다.

병법에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최악의 결과를 철저히 막는 것이 우선이다. 불가측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하거나 최소한 상황 정리를 해서 만에 하나 주한미군에 불똥이 튈 뇌관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고위선에서 나서야 한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주면서도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게 외교다. 아울러 북핵 협상 전략에 대한 면밀한 조율도 급하다. 한·미 워킹그룹은 잘 돌아가고 있는 듯하나, 이 또한 트럼프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고위선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지도 모르지만, 안보실장이나 외교장관이 방미할 타이밍으로 보인다.

2019년은 훗날 우리 안보의 분수령이 된 해로 기록될지 모른다. 북핵·한미동맹 모두 비상시국이다. 한반도 경제 구상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다자협상, 종전선언 같은 일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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