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북정상회담이 설정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결정적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가까워진 시점이므로 이번 대화는 평화적 해결의 마지막 기회이고, 실패하면 한반도 평화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눈앞에 보기에 이르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선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관한 오판과 이를 악용한 북한의 기만이다. 2008년 3차 핵위기 발생까지 북핵을 `협상용`으로 보아 1994년 제네바 합의(1차 핵위기)와 2005년 9·19 공동선언(2차 핵위기)을 채택했으나,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파탄이 났고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됐다.
둘째,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중동에 매이면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우선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편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크게 진전돼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주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 말기 상당히 개선된 미·북 관계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본 부시 행정부에서 단절된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한 한국도 북핵문제의 직접당사국으로서 일관된 전략으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충분하지 못했다. 최근 제임스 인호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도 심각성이 떨어진다. 북한 핵무장은 국가이성 차원에서 모든 국력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결기가 부족했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최근까지 실효성이 떨어졌다. 2016년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 처음 도입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 이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국한돼 북한을 압박할 강한 이빨이 없었다.
다섯째,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완충지대로서 전략가치에 치중해 비핵화보다 북한 안정을 우선함으로써 사실상 북핵 개발을 비호했다. 이렇듯이 관련 당사국들이 제 역할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초래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동아시아·세계적 차원에서 심각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동북아 전략지형에 `획기적 전환점(game changer)`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보유는 9·11테러 이후 본토 공격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미국의 직접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둘째,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장을 달성하면 한반도 전략균형이 파괴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대응수단이 제약되며 북의 핵 공갈·협박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셋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커진다. 핵억지가 가능해진 북한의 대남도발 유혹이 증가하는 한편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아 핵공격 능력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오산·오판으로 선제공격하는 비대칭적 확전(escalation)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한일 양국과 미국 간의 분단(decoupling) 위험이 커진다. 북한이 ICBM과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지·핵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반도 긴급·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과 일본의 지원에 지장을 주게 된다.
다섯째,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와 함께 국제비확산체제가 붕괴할 우려가 크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는 핵무기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될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에 신냉전의 대두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을 축으로 한 신냉전 가능성이 있는 바, 북핵 해결을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입장 차이 및 한·미·일의 북한 핵무장 대응조치에 대한 중·러의 반발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 주도 통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한국 주도로 북핵 평화 해결의 문이 열렸으나, 북한이 쉽사리 비핵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험한 길이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이 미칠 심각한 전략적 재앙을 염두에 두면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국을 포함한 4개 당사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단합된 대응을 하도록 능숙한 조율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한 한국도 북핵문제의 직접당사국으로서 일관된 전략으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충분하지 못했다. 최근 제임스 인호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도 심각성이 떨어진다. 북한 핵무장은 국가이성 차원에서 모든 국력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결기가 부족했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최근까지 실효성이 떨어졌다. 2016년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 처음 도입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 이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국한돼 북한을 압박할 강한 이빨이 없었다.
다섯째,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완충지대로서 전략가치에 치중해 비핵화보다 북한 안정을 우선함으로써 사실상 북핵 개발을 비호했다. 이렇듯이 관련 당사국들이 제 역할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초래했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동아시아·세계적 차원에서 심각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동북아 전략지형에 `획기적 전환점(game changer)`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보유는 9·11테러 이후 본토 공격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미국의 직접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둘째,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무장을 달성하면 한반도 전략균형이 파괴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대응수단이 제약되며 북의 핵 공갈·협박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셋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커진다. 핵억지가 가능해진 북한의 대남도발 유혹이 증가하는 한편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아 핵공격 능력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오산·오판으로 선제공격하는 비대칭적 확전(escalation)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한일 양국과 미국 간의 분단(decoupling) 위험이 커진다. 북한이 ICBM과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지·핵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반도 긴급·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과 일본의 지원에 지장을 주게 된다.
다섯째,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와 함께 국제비확산체제가 붕괴할 우려가 크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는 핵무기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될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에 신냉전의 대두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을 축으로 한 신냉전 가능성이 있는 바, 북핵 해결을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입장 차이 및 한·미·일의 북한 핵무장 대응조치에 대한 중·러의 반발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 주도 통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한국 주도로 북핵 평화 해결의 문이 열렸으나, 북한이 쉽사리 비핵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험한 길이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이 미칠 심각한 전략적 재앙을 염두에 두면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국을 포함한 4개 당사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단합된 대응을 하도록 능숙한 조율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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