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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포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숨 가쁜 가운데 한·미·중 관계가 출렁였다. 한·미·중 관계의 올바른 관리는 북한에 의한 미·중 경쟁의 전략적 활용을 막고, 동아시아 세력 전환으로 인한 미·중의 경쟁 속에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중 관계를 둘러싼 우리 외교에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우선 한중 사드 문제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방어무기이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미룸으로써 화를 자초했고, 배치 결정·집행 과정에서도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문제를 확대시켰다. 한편 이를 푸는 데도 중국의 입장과 보복이 근거가 박약하고 해법은 향후 중국의 대한국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연한 대처가 요청됐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가 배치 여부에 혼선을 준 것은 중국에 기대감을 주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해 문제를 꼬이게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10월 31일 사드 관련 한중 합의도 아쉽다.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양국 입장을 병렬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무난하지만, 중국 보복은 언급도 없고 해제 여부도 불확실해 일방적이다. 또한 대외 책임을 지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추가 불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의 3불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약하고 대중 레버리지를 없애버렸다. 중국은 이를 `약속`이라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 사드에 대한 부당한 군사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중 균형외교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소모적 행보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균형외교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설명을 통해 수습됐지만 외교력을 낭비한 셈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문제도 11월 8일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잘 처리하고도 인도네시아에서의 해프닝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향후 한·미·중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자국 이해에 따라 행사하기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 대중 레버리지를 가진 미국의 강한 압박 없이 중국은 대북 압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기조로 중국의 협력을 모색해가는 것이 순리다. 한미 연합방위와 확장 억지는 핵무장에 가까이 간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보자산이다.

둘째, 중국의 대외 정책은 시진핑 1기 외교에서 나타난 분발유위(奮發有爲)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공세적이 될 개연성이 높다. 강대국 외교를 펼치면서 주변국에 대해서는 압박 외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도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동남아시아·인도와의 관계 강화, 다자외교 심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의전외교와 수사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가 내실을 동반했더라면 사드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리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서는 곤란하다. 한편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한중 고위급 채널의 실질적 가동과 한·미·중 다원적 대화 채널의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미·중 충돌 사안에는 전략적 모호성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순위, 국익, 가치, 원칙, 국제법 등에 입각해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처럼 미국과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며,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도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주어진 국제법·원칙·다자외교 수단까지 포기하면 우리가 설 땅은 없다.

다섯째, 정치권과 언론은 이념을 넘어 냉철한 현실 판단을 기초로 국내 합의를 만들고 민관 협력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 기업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극복하고 대중 기술 격차 유지에 전력투구하며 늘 지정학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 당분간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는 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 세력 전환에 대한 대응이다. 중견국가로서의 역량과 자산이 있는 만큼 온 국민이 긴 안목과 강한 결기를 갖고 한·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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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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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8
    Dec 2016
    12:0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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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30
    Nov 2016
    11:4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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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3
    Nov 2016
    17: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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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0
    Oct 2016
    17:0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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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0
    Oct 2016
    16:22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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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05
    Oct 2016
    19:31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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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8
    Sep 2016
    16:47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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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11
    Aug 2016
    16:03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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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3
    Jun 2016
    21:2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천영우]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6-06-23 00:45:00 수정 2016-06-23 01:21:00 천영우 (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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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3
    Jun 2016
    20:0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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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2
    Jun 2016
    13:27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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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10
    May 2016
    17:26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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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0
    May 2016
    17: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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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10
    May 2016
    16:56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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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19
    Apr 2016
    11:39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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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5
    Mar 2016
    17:0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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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2
    Mar 2016
    19:0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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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2
    Mar 2016
    18:46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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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2
    Feb 2016
    17:39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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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4
    Jan 2016
    15:56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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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02
    Oct 2015
    19: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동아광장/천영우]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8 03:00:00 수정 2015-08-28 03:00:00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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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2
    Aug 2015
    11:09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데일리안 특별기고> 국방, 최선 요행 아닌 최악 사태 대비해야 “단호한 대응, 확전 방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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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1
    Aug 2015
    21:25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기사입력 2015-08-11 19:48 곧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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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07
    Aug 2015
    12: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outh Korean commentary 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August 3, 2015 The nuclear de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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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07
    Aug 2015
    12:13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Prospects for a North Korean Nuclear Deal"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February 07, 20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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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07
    Aug 2015
    08:18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동아일보 입력 2015-08-07 03:00:00 수정 2015-08-07 04:12:28 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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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07
    Aug 2015
    08:0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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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15
    Jan 2016
    17:40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6-1-14 03:00:00 수정 2016-1-14 04:08:24 中, 사실상 北 핵개발 방조… 美도 北제재엔 인색했다 핵무장 北과 평화공존 불가능… 대북정책 근본전환 불가피 전방위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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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06
    Jan 2016
    16:44

    [오피니언] 통일外交와 중견국 외교 加速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

    [오피니언/포럼] 통일外交와 중견국 외교 加速할 때다 기사게재 2016.1.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 2016년은 전환기에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이중 상황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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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30
    Dec 2015
    13:18

    [칼럼/동아광장] 北 급변사태 때 김정은 망명 가능할까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北 급변사태 때 김정은 망명 가능할까 동아일보 입력 2015-12-25 03:00:00 수정 2015-12-25 09:02:13 인권탄압 저지른 김정은… 안보리, ICC 제소 권능 보유 北 급변사태 진압과정서 대량학살-인도적 재앙 생기면 中도 무조건 반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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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18
    Dec 2015
    13:07

    [시론] 남중국해 문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

    [인사이드칼럼] 남중국해 문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A35면| 기사입력 2015.12.15 17:1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 주변 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2012년 일본 정부가 센가쿠(댜오위다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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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18
    Dec 2015
    13:02

    [칼럼/동아광장] 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칼럼/동아광장] 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동아일보 입력 2015-12-03 03:00:00 수정 2015-12-03 03:00:00 中, 국제법과 규범 무시하고 난사군도 비행장 건설 강행 힘에 의한 중화주의 부활 예고 남중국해 실효적 지배 강화땐 항해의 자유 위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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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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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동북아 전략지형 코드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동북아 전략지형 코드풀기 A35면| 기사입력 2015.11.10 17:13:2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동북아를 둘러싼 지각판 움직임이 복잡한 가운데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1월 1일 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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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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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북한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자위권 행사 - 천영우 (한반도...

    [칼럼/동아광장] 북한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자위권 행사 동아일보 입력 2015-11-05 03:00:00 수정 2015-11-05 09:32:47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주권, 美-日등 국제사회선 인정안해 남북기본합의서는 ‘특수관계’ 규정… 北 자치능력 상실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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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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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천영우 (한반...

    [칼럼/동아광장]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동아일보 입력 2015-10-15 03:00:00 수정 2015-10-15 03:00:00 北핵무기 만들어도 운반수단 없으면 무용지물 “위성발사 제재땐 핵실험 대응”… 北, 국제사회 향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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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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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인터뷰] 일본 민주주의 도와야 역사수정주의 막을 수 있다 - 신...

    일본 민주주의 도와야 역사수정주의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5.10.02 00:50 수정 2015.10.02 01:1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 안보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 측면은 완화하거나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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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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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외교의 계절` 한국외교 단상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

    [인사이드칼럼] '외교의 계절' 한국외교 단상 A35면| 기사입력 2015-09-29 17:2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가을에 접어들며 다양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월 25일 미&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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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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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朴 대통령의 訪中 성과 과대평가돼 있다 - 천영우 (한반도...

    [칼럼/동아광장]朴 대통령의 訪中 성과 과대평가돼 있다 동아일보 입력 2015-09-18 03:00:00 수정 2015-09-18 09:01:43 정상회담 후 北核-통일에 대한 中의 지원 기대감 커지지만, 中, 北체제 안정을 더 중시… 여전히 강력한核 제재 의지없어 통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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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02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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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Lessons on South Korea’s Attempt and Postponement of the OPC...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3, September 2015, 347–363 An Analysis and Lessons on South Korea’s Attempt and Postponement of the OPCON Transition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Park Hwee-rhak*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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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2015
    12:46

    [칼럼 / 동아광장] 동북아 패권 재편과 한국의 선택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동북아 패권 재편과 한국의 선택 동아일보 입력 2015-07-16 03:00:00 수정 2015-07-16 03:18:45 빅2로 뜬 中, 주춤하는 日… 세력 판도 요동치는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한국 러브콜’… 축복이지만 재앙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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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01
    Jun 2015
    16:57

    [칼럼 / 동아광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A30면| 기사입력 2015-05-29 03:07 | 최종수정 2015-05-29 03:11 [동아일보] 北 핵미사일 행보 거침없는데 워싱턴 조야엔 비관론 솔솔 朴대통령 6월 중순 訪美… 비핵화 동력 살릴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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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01
    Jun 2015
    16:49

    [시론] 美·日동맹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美·日동맹 강화의 빛과 그림자 A35면| 기사입력 2015-05-26 17:39 4월 말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양원 합동연설을 했고, 미국 조야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래 가장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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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01
    Jun 2015
    16:42

    [칼럼] 박 대통령 방미, 뒤치다꺼리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 박휘락 (국민...

    박 대통령 방미, 뒤치다꺼리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칼럼>한미동맹 훼손될때마다 치렀던 대가 상기해야 미일 정상회담 성과 부럽다면 현실을 똑바로 보자 등록 : 2015-05-29 08:4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지난 2013년 5월 7일 오후(현지시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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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13
    May 2015
    15:07

    [칼럼] 김정은 잠수함탄도미사일 실험도 강건너 불구경 - 박휘락 (국민대학...

    김정은 잠수함탄도미사일 실험도 강건너 불구경기사입력 2015-05-10 11:48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드디어 최후의 통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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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07
    May 2015
    17:12

    [논문 / Hansun Brief]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용 박휘락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 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원문 다운로드 --> 박휘락_미일방위협력지침(한선재단).pdf < 요약 >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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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7
    May 2015
    10:05

    [칼럼 / 동아광장] 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정책의 미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정책의 미래A34면| 기사입력 2015-05-07 03:05 [동아일보] 美의회, 한국 불신 여전한데 골드 스탠더드 막아낸건 성과 그러나 협정문에 긍정표현 있다고 美가 한국의 농축-재처리를조만간 동의하리란 기대는 착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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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01
    May 2015
    21:08

    [칼럼] 오바마의 극진한 아베 환대, 초라해진 한미동맹 - 박휘락 (국민대학...

    오바마의 극진한 아베 환대, 초라해진 韓美동맹 <칼럼>예견됐던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불안감 증폭 "부러우면 지는거다" 대 중국 대 일본 정책 재점검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일본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차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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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8
    Apr 2015
    16:24

    [인터뷰 / 한경비즈니스매거진] “통일, 치밀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해야죠” ...

    “통일, 치밀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해야죠”기사입력 2015-04-27 11:15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국내 최고의 대북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1977년 설립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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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16
    Apr 2015
    11:50

    [논문 / 국가정책연구 ]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교수입니다. 머리 속에 "연작처당"이라는 말만 떠돌아다닙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라는 말입니다. 위험이 와도 위험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들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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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5
    Apr 2015
    18:57

    [칼럼 / 매일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외교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

    [인사이드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외교A39면| 기사입력 2015-04-14 17:22 | 최종수정 2015-04-14 19:43 최근 이란 핵협상의 기본 틀이 타결되었다. 6월 말까지 세부에 최종 합의해야 하고 미국 의회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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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9
    Apr 2015
    10:25

    [칼럼 / 동아광장] 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 - 천영우 (한...

    [동아광장/천영우]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A34면| 기사입력 2015-04-09 03:08 [동아일보] 핵무기도 없이 협상 성공해 경제제재 풀어버린 이란 북한은 핵 실체도 공개안해… 구체적인 협상 불가능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외교수단밖에 없어 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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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6
    Mar 2015
    18:07

    [기사 / 문화일보] 천영우 “사드 꼭 필요… 킬체인도 조기 도입해야”

    천영우 “사드 꼭 필요… 킬체인도 조기 도입해야”5면3단| 기사입력 2015-03-25 14:12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타격할 첨단 재래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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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6
    Mar 2015
    18:03

    [시론] 한·중·일 3국 협력의 재시동에 기대를 건다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

    [시론] 한·중·일 3국 협력의 재시동에 기대를 건다기사입력 2015-03-23 00:04 | 최종수정 2015-03-23 14:04 신각수 전 주일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21세기의 큰 조류는 국가 주권의 원심화를 가져오는 세계화·지역화·지방화다. 이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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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13
    Mar 2015
    09:35

    [칼럼 / 동아광장] 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A30면| 기사입력 2015-03-13 03:05 [동아일보] 中의 배치 반대에 반박못하고 “韓美협의” 말만 나와도 화들짝 정부 당당하지 못한 대응 답답 사드, 北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방패라는 데 이론 없어 대한민국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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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12
    Mar 2015
    11:32

    [칼럼] '사드' 논의도 못해보고 초치는 정치권에 망치는 언론 - 박휘락 (국...

    박휘락 교수입니다. 기어코 사드를 정치쟁점화할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이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답답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상대방은 이것을 정치쟁점으로 보니 선의가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필요한 주문은 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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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06
    Feb 2015
    09:51

    [칼럼] 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 北수뇌부, 외부정보 유입을 체제 흔들 최대 위협으로 간주고위급회담 조건으로 내걸만큼 절박하고 집요하게 중단 요구국민의 안전 위태롭게 하는 일부단체 ‘요란한 홍보쇼’는 막되선의의 전단 살포와 구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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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06
    Feb 2015
    09:44

    중국 국방장관의 사드 시비, 뭘 겁내는지부터 밝혀라 - 박휘락 (국민대 정치...

    중국 국방장관의 사드 시비, 뭘 겁내는지부터 밝혀라 <칼럼>방어 개념의 사드가 왜 중국에 위협인가 자국은 국방비 두배로 늘리면서 남은 안돼 심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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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23
    Jan 2015
    10:32

    사드(THAAD)의 오해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드(THAAD)의 오해와 진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드 반대의 비합리성 외국인들이 사드에 관하여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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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09
    Jan 2015
    08:52

    [칼럼] 2015년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으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15년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으려면 정초부터 남북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작년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명의 남북회담 제의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통일부는 자못 들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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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9
    Oct 2014
    15:57

    [오피니언] 北의 核 소형화와 대한민국 安保 과제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

    北의 核 소형화와 대한민국 安保 과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공군기를 활용해 핵무기로 공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다. 우리 공군은 탁월한 항공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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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08
    Oct 2014
    13:30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11)-(15)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1대1 화폐통합은 잘못된 것인가?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독일 통일 과정의 실수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례가 1대 1 교환율에 의한 화폐통합이다. 화폐통합 이후 동독 경제가 급속히 붕괴된 것은 바로 1대 1 교환율에 따른 동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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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6
    Oct 2014
    18:20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6)-(10)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무능한 동독 공산당 지도부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1989년 12월 8일 저항운동 단체가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준 정부.입법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동독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는 종식됐다. 공산정권이 붕괴한 것이다. 국가로서의 동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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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06
    Oct 2014
    17:13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1)-(5)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독일 통일은 대박인가 (1)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통일 독일 정부가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통일백서 2010'은 '통일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로 '동독의 경제재건, 독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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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30
    Jun 2014
    13:28

    [시론] 고노 담화 검증은 역사의 덫이다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

    [시론] 고노 담화 검증은 역사의 덫이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의 고노 담화에 관한 검증작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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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12
    Jun 2014
    18:29

    [시론] MD 체제 논란의 虛實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 MD 체제 논란의 虛實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도사리고 있는 ‘세월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구축은 본질을 벗어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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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6
    May 2014
    11:22

    [칼럼] “통일은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

    [칼럼] “통일은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일의식이 엷어졌다. 그러나 통일이익과 분단 기회비용을 합하면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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