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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만 의존 말고 일본 주시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6-12-08 03:00:00 수정  2016-12-08 07:11:33

 

 

기사삽입용.jpg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양국 간 협력의 영역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27년 전 우리 측이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용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

정보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기 마련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정보수단을 총동원해도 필요한 정보의 10분의 1도 확보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아무리 많은 정밀타격 자산을 갖추고 물샐틈없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제때 탐지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우리 군의 치명적 취약점은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의 부족이다. 33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갖추고 이를 공유할 의지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할 정찰위성 1개도 아쉬운 판에 일본은 5개나 운용하고 있다.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찰위성 5기를 포함한 일본의 우수한 정보자산을 활용할 길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군사정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기로 이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한국 방어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있다. 유사시 일본이 이를 우리 항구나 공항까지 수송하는 작업을 거들어주는 만큼 한미동맹의 수송자산과 민간선박들은 북한 쪽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우리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사태를 맞았을 때 일본이 짐꾼 노릇이라도 해서 역사적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군사기술이나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의 협력을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항일독립투쟁과 반일(反日)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고 친일의 낙인이 정치적 사형선고로 여겨지는 풍토다. 이 속에서 과거사 청산을 거부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하려면 만만치 않은 저항과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 해결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지배하고 국익을 가로막는 상황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 정서의 벽을 넘어 한일 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가장 확실한 근거는 양국 간 안보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일 양국만큼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가 없고 중국의 부상과 힘을 이용한 현상 변경도 양국 모두에 엄중한 중장기적 도전이다. 한반도에 대한 안보 위협은 언제나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패권 유지에 전략적 요충인 한반도를 지배하거나 적대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세기 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지역 패권을 장악한 데서 우리 민족의 불행이 시작됐듯이 21세기의 도전은 중국의 부상에서 올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우리의 주권조차 부정하는 행태는 중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가 우리에게 끼칠 폐해의 서막에 불과하다.

일본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국방력 증강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을 제치고 패권세력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고사하고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일 방법도 없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이 없고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북아 전략지형의 재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험회피와 생존전략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베팅하는 것이다. 전략적 균형이 패권세력의 횡포를 억제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입지와 운신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최후의 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대아시아 전략을 한일 양국의 공통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는 데도 양국이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워싱턴을 움직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막고 북한 비핵화에 지속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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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천영우]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6-06-23 00:45:00 수정 2016-06-23 01:21:00 천영우 (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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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3
    Jun 2016
    20:0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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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02
    Jun 2016
    13:27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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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0
    May 2016
    17:26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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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0
    May 2016
    17: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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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0
    May 2016
    16:56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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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9
    Apr 2016
    11:39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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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5
    Mar 2016
    17:0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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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2
    Mar 2016
    19:0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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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2
    Mar 2016
    18:46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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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2
    Feb 2016
    17:39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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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4
    Jan 2016
    15:56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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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02
    Oct 2015
    19: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동아광장/천영우]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8 03:00:00 수정 2015-08-28 03:00:00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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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2
    Aug 2015
    11:09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데일리안 특별기고> 국방, 최선 요행 아닌 최악 사태 대비해야 “단호한 대응, 확전 방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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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11
    Aug 2015
    21:25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기사입력 2015-08-11 19:48 곧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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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7
    Aug 2015
    12: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outh Korean commentary 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August 3, 2015 The nuclear de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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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7
    Aug 2015
    12:13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Prospects for a North Korean Nuclear Deal"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February 07, 20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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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7
    Aug 2015
    08:18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동아일보 입력 2015-08-07 03:00:00 수정 2015-08-07 04:12:28 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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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07
    Aug 2015
    08:0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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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5
    Jan 2016
    17:40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6-1-14 03:00:00 수정 2016-1-14 04:08:24 中, 사실상 北 핵개발 방조… 美도 北제재엔 인색했다 핵무장 北과 평화공존 불가능… 대북정책 근본전환 불가피 전방위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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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06
    Jan 2016
    16:44

    [오피니언] 통일外交와 중견국 외교 加速할 때다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

    [오피니언/포럼] 통일外交와 중견국 외교 加速할 때다 기사게재 2016.1.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 2016년은 전환기에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이중 상황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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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30
    Dec 2015
    13:18

    [칼럼/동아광장] 北 급변사태 때 김정은 망명 가능할까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北 급변사태 때 김정은 망명 가능할까 동아일보 입력 2015-12-25 03:00:00 수정 2015-12-25 09:02:13 인권탄압 저지른 김정은… 안보리, ICC 제소 권능 보유 北 급변사태 진압과정서 대량학살-인도적 재앙 생기면 中도 무조건 반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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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8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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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남중국해 문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

    [인사이드칼럼] 남중국해 문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A35면| 기사입력 2015.12.15 17:1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 주변 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2012년 일본 정부가 센가쿠(댜오위다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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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18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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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칼럼/동아광장] 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동아일보 입력 2015-12-03 03:00:00 수정 2015-12-03 03:00:00 中, 국제법과 규범 무시하고 난사군도 비행장 건설 강행 힘에 의한 중화주의 부활 예고 남중국해 실효적 지배 강화땐 항해의 자유 위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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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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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동북아 전략지형 코드풀기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동북아 전략지형 코드풀기 A35면| 기사입력 2015.11.10 17:13:2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동북아를 둘러싼 지각판 움직임이 복잡한 가운데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1월 1일 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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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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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북한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자위권 행사 - 천영우 (한반도...

    [칼럼/동아광장] 북한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자위권 행사 동아일보 입력 2015-11-05 03:00:00 수정 2015-11-05 09:32:47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주권, 美-日등 국제사회선 인정안해 남북기본합의서는 ‘특수관계’ 규정… 北 자치능력 상실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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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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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천영우 (한반...

    [칼럼/동아광장]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동아일보 입력 2015-10-15 03:00:00 수정 2015-10-15 03:00:00 北핵무기 만들어도 운반수단 없으면 무용지물 “위성발사 제재땐 핵실험 대응”… 北, 국제사회 향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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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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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인터뷰] 일본 민주주의 도와야 역사수정주의 막을 수 있다 - 신...

    일본 민주주의 도와야 역사수정주의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5.10.02 00:50 수정 2015.10.02 01:1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 안보 법안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 측면은 완화하거나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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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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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외교의 계절` 한국외교 단상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

    [인사이드칼럼] '외교의 계절' 한국외교 단상 A35면| 기사입력 2015-09-29 17:2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가을에 접어들며 다양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9월 25일 미&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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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동아광장] 朴 대통령의 訪中 성과 과대평가돼 있다 - 천영우 (한반도...

    [칼럼/동아광장]朴 대통령의 訪中 성과 과대평가돼 있다 동아일보 입력 2015-09-18 03:00:00 수정 2015-09-18 09:01:43 정상회담 후 北核-통일에 대한 中의 지원 기대감 커지지만, 中, 北체제 안정을 더 중시… 여전히 강력한核 제재 의지없어 통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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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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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Lessons on South Korea’s Attempt and Postponement of the OPC...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3, September 2015, 347–363 An Analysis and Lessons on South Korea’s Attempt and Postponement of the OPCON Transition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Park Hwee-rhak*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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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동아광장] 동북아 패권 재편과 한국의 선택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동북아 패권 재편과 한국의 선택 동아일보 입력 2015-07-16 03:00:00 수정 2015-07-16 03:18:45 빅2로 뜬 中, 주춤하는 日… 세력 판도 요동치는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한국 러브콜’… 축복이지만 재앙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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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동아광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A30면| 기사입력 2015-05-29 03:07 | 최종수정 2015-05-29 03:11 [동아일보] 北 핵미사일 행보 거침없는데 워싱턴 조야엔 비관론 솔솔 朴대통령 6월 중순 訪美… 비핵화 동력 살릴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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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美·日동맹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美·日동맹 강화의 빛과 그림자 A35면| 기사입력 2015-05-26 17:39 4월 말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양원 합동연설을 했고, 미국 조야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래 가장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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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박 대통령 방미, 뒤치다꺼리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 박휘락 (국민...

    박 대통령 방미, 뒤치다꺼리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칼럼>한미동맹 훼손될때마다 치렀던 대가 상기해야 미일 정상회담 성과 부럽다면 현실을 똑바로 보자 등록 : 2015-05-29 08:4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지난 2013년 5월 7일 오후(현지시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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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김정은 잠수함탄도미사일 실험도 강건너 불구경 - 박휘락 (국민대학...

    김정은 잠수함탄도미사일 실험도 강건너 불구경기사입력 2015-05-10 11:48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드디어 최후의 통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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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Hansun Brief]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용 박휘락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 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원문 다운로드 --> 박휘락_미일방위협력지침(한선재단).pdf < 요약 >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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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광장/천영우]한미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정책의 미래A34면| 기사입력 2015-05-07 03:05 [동아일보] 美의회, 한국 불신 여전한데 골드 스탠더드 막아낸건 성과 그러나 협정문에 긍정표현 있다고 美가 한국의 농축-재처리를조만간 동의하리란 기대는 착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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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오바마의 극진한 아베 환대, 초라해진 한미동맹 - 박휘락 (국민대학...

    오바마의 극진한 아베 환대, 초라해진 韓美동맹 <칼럼>예견됐던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불안감 증폭 "부러우면 지는거다" 대 중국 대 일본 정책 재점검해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일본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차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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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한경비즈니스매거진] “통일, 치밀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해야죠” ...

    “통일, 치밀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해야죠”기사입력 2015-04-27 11:15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국내 최고의 대북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1977년 설립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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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2015
    11:50

    [논문 / 국가정책연구 ]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교수입니다. 머리 속에 "연작처당"이라는 말만 떠돌아다닙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라는 말입니다. 위험이 와도 위험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들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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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15
    Apr 2015
    18:57

    [칼럼 / 매일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외교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

    [인사이드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외교A39면| 기사입력 2015-04-14 17:22 | 최종수정 2015-04-14 19:43 최근 이란 핵협상의 기본 틀이 타결되었다. 6월 말까지 세부에 최종 합의해야 하고 미국 의회 설득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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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09
    Apr 2015
    10:25

    [칼럼 / 동아광장] 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 - 천영우 (한...

    [동아광장/천영우]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A34면| 기사입력 2015-04-09 03:08 [동아일보] 핵무기도 없이 협상 성공해 경제제재 풀어버린 이란 북한은 핵 실체도 공개안해… 구체적인 협상 불가능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외교수단밖에 없어 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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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26
    Mar 2015
    18:07

    [기사 / 문화일보] 천영우 “사드 꼭 필요… 킬체인도 조기 도입해야”

    천영우 “사드 꼭 필요… 킬체인도 조기 도입해야”5면3단| 기사입력 2015-03-25 14:12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타격할 첨단 재래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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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26
    Mar 2015
    18:03

    [시론] 한·중·일 3국 협력의 재시동에 기대를 건다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

    [시론] 한·중·일 3국 협력의 재시동에 기대를 건다기사입력 2015-03-23 00:04 | 최종수정 2015-03-23 14:04 신각수 전 주일대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21세기의 큰 조류는 국가 주권의 원심화를 가져오는 세계화·지역화·지방화다. 이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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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13
    Mar 2015
    09:35

    [칼럼 / 동아광장] 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A30면| 기사입력 2015-03-13 03:05 [동아일보] 中의 배치 반대에 반박못하고 “韓美협의” 말만 나와도 화들짝 정부 당당하지 못한 대응 답답 사드, 北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방패라는 데 이론 없어 대한민국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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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12
    Mar 2015
    11:32

    [칼럼] '사드' 논의도 못해보고 초치는 정치권에 망치는 언론 - 박휘락 (국...

    박휘락 교수입니다. 기어코 사드를 정치쟁점화할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이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답답하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상대방은 이것을 정치쟁점으로 보니 선의가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필요한 주문은 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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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6
    Feb 2015
    09:51

    [칼럼] 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광장/천영우]北의 전단 공포와 ‘살포 쇼’ | 北수뇌부, 외부정보 유입을 체제 흔들 최대 위협으로 간주고위급회담 조건으로 내걸만큼 절박하고 집요하게 중단 요구국민의 안전 위태롭게 하는 일부단체 ‘요란한 홍보쇼’는 막되선의의 전단 살포와 구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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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06
    Feb 2015
    09:44

    중국 국방장관의 사드 시비, 뭘 겁내는지부터 밝혀라 - 박휘락 (국민대 정치...

    중국 국방장관의 사드 시비, 뭘 겁내는지부터 밝혀라 <칼럼>방어 개념의 사드가 왜 중국에 위협인가 자국은 국방비 두배로 늘리면서 남은 안돼 심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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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3
    Jan 2015
    10:32

    사드(THAAD)의 오해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드(THAAD)의 오해와 진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드 반대의 비합리성 외국인들이 사드에 관하여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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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09
    Jan 2015
    08:52

    [칼럼] 2015년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으려면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15년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으려면 정초부터 남북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작년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명의 남북회담 제의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통일부는 자못 들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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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9
    Oct 2014
    15:57

    [오피니언] 北의 核 소형화와 대한민국 安保 과제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

    北의 核 소형화와 대한민국 安保 과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공군기를 활용해 핵무기로 공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다. 우리 공군은 탁월한 항공기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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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8
    Oct 2014
    13:30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11)-(15)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1대1 화폐통합은 잘못된 것인가?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독일 통일 과정의 실수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례가 1대 1 교환율에 의한 화폐통합이다. 화폐통합 이후 동독 경제가 급속히 붕괴된 것은 바로 1대 1 교환율에 따른 동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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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06
    Oct 2014
    18:20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6)-(10)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무능한 동독 공산당 지도부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1989년 12월 8일 저항운동 단체가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준 정부.입법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동독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는 종식됐다. 공산정권이 붕괴한 것이다. 국가로서의 동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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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06
    Oct 2014
    17:13

    [칼럼] 양창석의 통일이야기 (1)-(5) -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칼럼] 독일 통일은 대박인가 (1) 양창석 전 통일부 남북대화본부장 통일 독일 정부가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통일백서 2010'은 '통일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로 '동독의 경제재건, 독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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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30
    Jun 2014
    13:28

    [시론] 고노 담화 검증은 역사의 덫이다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

    [시론] 고노 담화 검증은 역사의 덫이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의 고노 담화에 관한 검증작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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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12
    Jun 2014
    18:29

    [시론] MD 체제 논란의 虛實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 MD 체제 논란의 虛實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도사리고 있는 ‘세월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구축은 본질을 벗어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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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16
    May 2014
    11:22

    [칼럼] “통일은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

    [칼럼] “통일은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한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일의식이 엷어졌다. 그러나 통일이익과 분단 기회비용을 합하면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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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16
    May 2014
    11:19

    [시론] “북한은 왜 ‘核실험’ 위협하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은 왜 ‘核실험’ 위협하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이 한 달이 넘도록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핵무기 고도화라는 군사적 목적 이상의 정치적 노림수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Pu)과 고농축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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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16
    Apr 2014
    15:14

    [시론] “北무인기, 轉禍爲福 계기 삼아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무인기, 轉禍爲福 계기 삼아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의 무인 정찰기 위협으로 연일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둔감한 국민이 국내 동호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북한의 무인기에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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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
    Mar 2014
    21:02

    [시론] ‘고장난 국정원’ 어떻게 고칠 것인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고장난 국정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간첩사건 증거 위조 사건은 사안의 본질을 떠나 국정원의 신뢰성과 권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엄중한 안보 위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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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10
    Mar 2014
    17:58

    [인터뷰] “김정은 리더십, 김정일보다 한 수 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인터뷰] “김정은 리더십, 김정일보다 한 수 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글 박성현 월간중앙 취재팀장 사진 지미연 기자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북한 권부 확고히 장악한 듯…상호비방 중지 요청은 외부 정보유입 막으려는 고육책” 남북 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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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05
    Mar 2014
    15:16

    [인터뷰] “과정없는 통일대박론 환상… 김정은 체제 미래 진단 필요” - 천영...

    “과정없는 통일대박론 환상… 김정은 체제 미래 진단 필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박근혜정부 2년차로 접어든 새해 들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유산 조정 여부가 정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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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3
    Mar 2014
    02:06

    [TV 인터뷰] 김정남, 中 군사기지에 은신 중? -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TV 인터뷰] 김정남, 中 군사기지에 은신 중?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걸쳐 북한 경비정이 세 차례나 NLL을 무단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를 받고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계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 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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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03
    Mar 2014
    02:04

    [인터뷰] "호감형 한국 만드는 공공외교… 국민 한명 한명에 달렸죠" 한충희 ...

    [인터뷰] "호감형 한국 만드는 공공외교… 국민 한명 한명에 달렸죠" 한충희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한충희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한국, 문화·역사·예술 등 세계인 매료시킬 힘 있어 정부가 가진 콘텐츠 넘어 SNS 등 다양한 통로로 국민이 한국 매력 전해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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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03
    Mar 2014
    02:00

    [인터뷰] "유엔 인권위 내달말 후속조치 결의안 채택 예정" - 최석영 (주 제...

    [인터뷰] "유엔 인권위 내달말 후속조치 결의안 채택 예정"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제3의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조명되던 북한의 인권상황이 반(反) 인도 범죄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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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03
    Mar 2014
    01:58

    [뉴스기사] "독일식 흡수통일 쪽박…中•홍콩식 점진통합 바람직" - 권구훈 (...

    [뉴스기사] "독일식 흡수통일 쪽박…中·홍콩식 점진통합 바람직"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與 '통일 경제교실' 특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전무는 18일 "독일식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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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3
    Mar 2014
    01:55

    [인터뷰] 북한 트집 잡을 변수 많아 6자회담 재개 쉽지 않을 것 - 김영수 (...

    [인터뷰] 북한 트집 잡을 변수 많아 6자회담 재개 쉽지 않을 것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북한 트집 잡을 변수 많아 6자회담 재개 쉽지 않을 것 김영수 서강대 교수 … 핵 업은 유화공세 경계하고 급소 찾아내 카드로 써야 김성한 고려대 교수1차 이산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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