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반도미래포럼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일 문화일보 7층 회의실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한반도 안보 지형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요동치고 있다. 지금처럼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북핵 고도화로 수년 내 한국은 북한의 ‘핵 볼모’ ‘핵 인질’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수소탄 실험 자축과 축포 소리가 연일 울려 퍼지며 핵무기 보유국 기정사실화 카드로 국제사회와 전면 대결을 불사할 태세다. 일각에서 ‘3차 북핵 위기’로 명명할 만큼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핵시설 선제타격론인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주장부터 중국 레버리지 강화론,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핵심으로 한 이란식 경제봉쇄론, 김정은 정권 레짐 체인지 불가피론까지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20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북핵 위기, 비상구를 찾는다’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좌담회를 열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 참석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정외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 = 이제교 정치부 차장



박철희 =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외교부 자체 평가위원 및 통일부 정책자문 △한일포럼 대표간사

천영우 = △부산대 불어과 △외무고시(11회)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김흥규 =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국립외교원 교수 △국방부·통일부 정책자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국회 미래전략위원회 정책자문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흥규 소장= 북한의 ‘1·6 4차 핵실험’으로 위기의식이 커졌다. 먼저 기존 원자폭탄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한 증폭핵분열탄 또는 수소폭탄 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다종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짙게 드리운 결과다. 북핵 위기를 빠르고 쉽게 마치 선제타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조급증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북핵시설 선제타격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방법이다.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북핵시설과 핵무기를 모두 파괴하지 못해 역으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천영우 이사장= 위기의식보다 좌절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손도 쓰지 못한 상황에 대한 좌절감이 선제타격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수무책인 북핵 문제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선제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교적 수단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선제타격을 하고 외과수술식 폭격을 하는 것도 성립된다. 선제타격은 국제적 합의가 요구된다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그 같은 정도의 결기를 갖고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 그 정도의 결기만 있어도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에 나서야 한다. 또 2020년대 중반에 킬체인이 완성되지만 북핵 무기와 운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타격 자산을 우리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박철희 교수= 선제타격은 감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 방법은 아니다. 선제타격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외과수술식 폭격 능력과는 별개로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핵시설을 파괴당하고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지적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대응 도발에 나설 텐데 그것을 감수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장사정포를 쏘면 수천, 수만 명의 희생이 예상되고 한반도는 준전시, 전시 상태에 휩싸인다.

―서울과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퍼져 있다.

△박 교수=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외교가 필요 없게 된다. 북한은 핵 개발이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외부에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간을 벌고, 내부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체제 주장은 자신의 체제 보장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핵 개발이 체제보장의 수단이 아닌 궤멸수단이라고 북한이 판단하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천 이사장=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이 망하는 것이 나은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선택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 정권 포기와 핵 포기 중 북한의 선택은 핵 포기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서는 핵 포기 상황은 없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농축 시설을 포기하게 만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에 핵무기는 체제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구원의 원천이다. 김일성교의 성배다. 쉽게 말해 체제를 생존시켜주는 보험인데, 지금은 그 보험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보험료를 내느라 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늘려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는 ‘핵 배낭’ 부대도 등장했는데.

△김 소장=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가까이 갔고, 중국도 거의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도 성공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특별한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움직일 것이다. 바로 ‘게임 체인저’ 상황이다. 단순한 한·미 동맹 혹은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경우 한국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천 이사장= 북한의 핵무기가 2개인지, 100개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원자폭탄이나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 하나만 있어도 중대위기다. 핵 배낭에 담든 미사일에 장착하든 같은 문제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청진항에서 실어 중국을 거쳐 부산항으로 들여와도 전혀 알 방법이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는데, 북핵 폐기와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핵확산 방지와 북한 핵 봉쇄라는 느낌도 든다.

△박 교수=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에 놓지 않았다. 중동 분쟁과 이란 핵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정책 우선순위다. 사실 미국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도 아니고, 특별한 대북 제재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너희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회개하고 나오면 상대해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기보다는 ‘비전략적 무시’라고 생각한다. 커다란 틀에서 전략이 있어야 인내를 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외부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북한 체제가 힘들어지거나, 체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실효성이 없다. 이제 미국만 바라보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천 이사장= 핵확산 방지 자체가 미국의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핵확산 방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노력은 계속 하지만, 핵확산 방지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비핵화의 대안은 될 수 없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핵확산 방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를 마련하고 있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가.

△김 소장=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지만 사실 북한이 아픈 것은 중국의 단독 제재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을 통제하고, 중국에서 운용되는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3차 핵실험 이후 실질적으로 압박을 했고, 4차 핵실험 이후인 현재 여러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에 납덩어리를 계속 얹어나가면서 제재를 반복적으로 조였다 푸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중국을 견인할 외교적 역량과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천 이사장=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정하는 제재다.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결재하는 구조다. 사실상 중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안보리 추가 제재가 나온다고 해도 기존 제재의 품목을 늘리는 것 이상은 없다고 본다. 제재 품목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북한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유지시킨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는 북한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결국 우리가 4차 핵실험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박탈했던 것이 유엔 안보리가 해왔던 일이다.

△박 교수=북한은 제재로 어려움에 처해야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는 최소공배수다. 미국은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밀어붙여야 한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 역시 뒤따라가지 않는다. 당사자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데, 누가 위기감을 느끼겠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결국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고, 다시 중국이 움직여야 북핵 해법이 찾아진다는 논리인데.

△천 이사장=미국은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취해야 한다. 연간 일정액 이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절대 자발적으로는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은 과거 이란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무조건 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핵 개발과 관계없는 해운·건설·정유 등 이란 정부에 돈이 되는 모든 것을 잡아 놓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서울에 있던 이란계 은행인 멜랏 은행도 문을 닫게 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란에 했던 제재의 10분의 1도 지금 북한에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얼굴 붉힐 일을 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해서 미·중 관계가 북핵 문제로 꼬이기를 원치 않는다.

△김 소장=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적고, 오히려 자충수를 둘 수 있는 카드는 많다. 결국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다. 한·미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국가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센티브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맞춰야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다.

△박 교수=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지나친 중국 역할론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수소폭탄 개발까지 주장하는데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동북아, 세계의 문제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결국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도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근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회의론이 많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아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북한핵을 군사 대국화에 이용하려 든다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 시 주석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총참모부 최고 책임자를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고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없지 않은가’라는 추궁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한반도 라인에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에 들어가는 중유 파이프를 잠그는 방법부터 식량 수출 통제, 교역 감축 및 중단, 심지어 조·중 비밀조약을 노출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려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위험해져 대량 탈북 난민사태가 발생하면, 부담은 중국이 모두 지게 된다는 논리였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그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만큼 한국과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는 도덕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

△박 교수= 일본이 북핵을 군사 대국화에 이용한다는 것은 한국적 논리다. 일본에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다. 최우선 정책순위도 중국 견제다. 일본이 대북문제를 다룰 때 우선순위는 일본인 납치, 미사일, 핵무기다. 그런데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국제사회로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핵을 컨트롤 할 수단이 없다. 일본은 6자회담 참여국이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 국가는 아니다.

△김 소장= 국내 중국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국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라는 수식어 하나가 붙는다.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딜레마에 처한 것은 맞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고 있는데, 북핵이 가져오는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첫째 잘못된 행위에는 반드시 제재한다는 것, 둘째 예상되는 북한의 5·6차 핵실험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 셋째 하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칠 정도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국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의 선택이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성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화제를 개성공단으로 돌려보자.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제협력관계 유지는 모순 아닌가.

△박 교수=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줄였는데 대북 레버리지 효과나 대화국면의 준비를 위해서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낮은 인건비로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혜택이 있으니, 폐쇄보다는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버릴 필요는 없다.

△김 소장= 동의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들에 경제적 혜택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진기지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 국면이지만 앞으로 평화와 대화 모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개성공단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지급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약 1211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폐쇄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 조이기’나 절대적인 ‘비핵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미래를 생각해서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본다.

△천 이사장= 개성공단은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개성공단의 존재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의지를 결집할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 연간 1억 달러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말과 다르게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에서 개성공단을 열외시켜 달라고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의 발언권이 사라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된다.

△박 교수= 제재가 실질적으로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6자회담 참가국을 예를 들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 모두가 합의하는 것과 광범위하고 확실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제재는 북한에 내성만 길러준다. 모든 국가의 동시적인 제재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제재에 대한 국제적 합의만 이뤄지고, 개성공단이 포함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김 소장= 현실은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모난 돌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진보진영에서는 북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핵폐기 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박 교수=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다. 그 같은 논리와 전략은 그냥 북한의 주장과 요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다른 조건을 들어주고 차후에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 소장=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현재 북한의 핵 인질로서 살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북한을 고립·봉쇄 및 고사시켜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제일 좋은 방안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북한 민주정부 수립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흙탕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열쇠는 없다고 생각한다.

△천 이사장=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먼저 북한 체제가 종식될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면한 현실적 대책이다.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형식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강화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어렵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무한압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없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결국 돌아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종식을 앞당기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그 같은 방식만이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대안은 없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해달라.

△박 교수=세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 한·미 동맹에 따라 확실한 미국의 핵우산과 신뢰성 있는 억지 조치를 확보하고 있고, B-52 전략폭격기는 물론이고 다른 전략적 자산을 들여와서라도 대응을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오면 평양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 지도부와 국민 전체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 핵무기는 북한을 먹여 살리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국이 헤쳐가야 하는 문제다.

△천 이사장=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하는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해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이전과는 다른 압박에 나설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도 유엔 안보리 이상의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유엔이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전방위 제재를 가했고, 유럽연합이 이란의 석유와 가스회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뒤따른 측면이 강하다. 각국이 할 수 있는 수위가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합해 안보리 추가제재 부족 부분을 보완해 최대 충격(맥시멈 임팩트)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 소장=현재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 성공단계에 이르렀지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북핵무기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이 중국의 현실적 목표라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역량과 시간, 외부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미국과 중국을 우리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인력과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정리 =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1. 12
    May 2019
    16:4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천영우 칼럼]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反日 정서 자극 관제 민족주의, 외교·안보 정책 정신분열 초래 사법자제 원칙 깬 강제징용 판결, 정부 침묵은 무책임한 일 軍도 반일 충성경쟁 시류 편승… 평화·안보 공조가 우선해야 ...
    Views29
    read more
  2. 12
    May 2019
    16:38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pub조선.com 입력 2019-05-07 10:46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2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Views40
    read more
  3. 12
    May 2019
    16:2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은 당황 벗어나 3갈래 전략 : 버티기, 友軍확보, 저강도 도발 ‘연말’은 김정은 위한 시간벌기 文정부엔 여전히 희망적 사고 조기 정상회담 매달리지 말고 美와 조...
    Views20
    read more
  4. 12
    May 2019
    16:2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매일경제 입력 : 2019.04.24 00:06:01 수정 :2019.04.24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올해는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
    Views126
    read more
  5. 14
    Apr 2019
    16:4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전환기 한국 외교 평화로운 동아시아 세력 전환엔 미국과 연계한 세력 균형 필수 북핵 등 한미 갈등 요인 관리하고 미국에 동맹의 중요성 알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4-12 00...
    Views19
    read more
  6. 14
    Apr 2019
    16:3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천영우 칼럼]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文-트럼프 회담 과제는 불신 해소… 동맹 흔들리면 韓 발언권 약화 북핵 폐기 가시화할 때까지 남북경협·제재완화 집착 말아야 ‘한국은 북한 편’ 의심 지우려면 친북·...
    Views18
    read more
  7. 14
    Apr 2019
    16:26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BY: TAEYONG CHO MARCH 20, 2019 | COMMENTARY, FOREIGN AFFAIRS Some observers in Seoul, deeply troubled by the outcome of the first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feared...
    Views119
    read more
  8. 14
    Apr 2019
    16:1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 2019.03.20 00:06:02 수정 :2019.03.22 17:56:5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차 미·북정상회담은 ...
    Views23
    read more
  9. 10
    Mar 2019
    18:19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천영우 칼럼]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美北 간 동상이몽 실체 확인, 협상 진전 위해 거쳐야 할 과정 영변, 北 핵능력 10분의 1도 안 돼… 김정은, 부분동결 저의 드러내 정부, 남북경협 재개 앞세우면 핵폐기 목표 달성 더 어려워져 동아...
    Views27
    read more
  10. 10
    Mar 2019
    18:10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북·미 비핵화 셈법 핵능력은 남긴 채 체제 안전과 경제 살리려던 북의 구상 차질 완전 비핵화, 베트남식 개혁도 1인 종신 체제와 양립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9.03.06 00:28 황준국 전 외교부...
    Views25
    read more
  11. 10
    Mar 2019
    17:5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매일경제 입력 : 2019.02.13 00:06:01 수정 :2019.02.19 10:03: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핵 ...
    Views23
    read more
  12. 19
    Feb 2019
    17:03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국민일보 입력 2019-02-18 04:03:0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다가왔다. 협상장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뤄질지 많은 전망이 제시되지만 관련국...
    Views125
    read more
  13. 19
    Feb 2019
    16:51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협상대상 '북의 비핵화'로 정의 핵위협 해결할 포괄 로드맵 합의 성급한 대북제재 해제는 피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히 유지해야 서울경제 입력 2019-02-17 17:17:10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
    Views41
    read more
  14. 19
    Feb 2019
    16:14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과거사 풀어야 관계 회복 가능 위안부 합의는 일과 협의·보완 강제징용은 정부와 한·일 기업 3자가 출연한 기금서 보상해야 한·일의 지속적 ...
    Views32
    read more
  15. 07
    Feb 2019
    20:4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20일 뒤 열릴 2차 미·북 회담 비건 美대표는 對北 환상 없어 트럼프 충동과 北 전술이 변수 한국은 ‘쇼’ 아닌 본질만 봐야 ICBM과 한미동맹 거래는 最惡 주한미군 무관...
    Views26
    read more
  16. 07
    Feb 2019
    20:4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천영우 칼럼]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국, 대북 협상에 늘 밀리는 건 정치적 뒷심, 전략·전술 부족 탓 ‘버티기’, ‘살라미’ 전술 분석해 협상 주도권 확보 계획 세워야 트럼프, ‘성과’ ...
    Views20
    read more
  17. 07
    Feb 2019
    20:36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문화일보 입력 2019-01-25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5년간의 임진왜란이 종식된 1597년, 중국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담이 열렸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였던 조선은 ...
    Views23
    read more
  18. 07
    Feb 2019
    20:26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천영우 칼럼]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한반도에 국가는 하나, ‘원 코리아’… 분단 고착화로 이상·현실 괴리 커져 평양 정상회담서 인공기 사용은 北 원하는 ‘원 코리아’ 의도 의심돼 &lsquo...
    Views19
    read more
  19. 07
    Feb 2019
    20:1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연초부터 최악 安保 시나리오 金 비핵화-美軍철수 연계 미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릴 우려 美·北 회담에 앞서 변수 줄여야 분담금 타결은 ‘뇌관’ 제거 효과 협상팀...
    Views19
    read more
  20. 07
    Feb 2019
    20:0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매일경제 입력 2019-01-02 00:06:01 수정 2019-01-02 17:26:3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해 12월 초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다. 2...
    Views26
    read more
  21. 20
    Nov 2018
    21:48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뉴스투데이 입력 2018-11-13 08:48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민주당에 뺏긴 중간선거 다음날 ‘엄청난(tremendous)&rsq...
    Views59
    read more
  22. 20
    Nov 2018
    21:37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신각수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심각한 위기 직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열어줄 日정부 정치적 결단 필요 안보-경제에서 한일 양국은 뗄 수없는 관계 인식 절실 뉴시스 입력 2018-11...
    Views40
    read more
  23. 20
    Nov 2018
    21: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천영우 칼럼]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북-미 간 합의 내용부터 각자 異見 美, 北의 비핵화 약속으로 보지만 北은 美의 체제보장 약속이라 여겨 트럼프의 1차 협상은 실패했다… 한미훈련 없이 북핵 동결 못 받을 것 동아일보 입력 2018-11-08 0...
    Views25
    read more
  24. 20
    Nov 2018
    21:15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과거사 협력 해결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관련 한·일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 버람직한 해결 방안 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18-11-05 00: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m...
    Views28
    read more
  25. 01
    Nov 2018
    20:12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남북 합의의 법적 성격 애매 합의 이행에 재정 부담 생겨 현행 헌법 규범과 현실에 괴리 남북관계발전법 사례 참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8-11-01 00:2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
    Views53
    read more
  26. 01
    Nov 2018
    20:02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문화일보 입력 2018-10-31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4·27 판...
    Views37
    read more
  27. 01
    Nov 2018
    19:4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美선 對北 협상 낙관론 사라져 완전한 核폐기 北진정성 불신 CVID 관철-타협 방법론 차이 김정은 답방, 2차 미·북 회담 교황 訪北 같은 행사 이어져도 핵무기 못 없애면 눈가림일 뿐 문화...
    Views32
    read more
  28. 01
    Nov 2018
    19:27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매일경제 입력 2018-10-24 00:06:01 수정 2018-10-24 15:21: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 10월 8일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
    Views29
    read more
  29. 01
    Nov 2018
    18:5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천영우 칼럼]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美, 北핵미사일 시설 정찰뿐 전방 북한군 동향탐지는 우리 할일 정찰 제약 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사실상 검증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서해평화수역 발상 자체가 문제… 김정은 선의만 믿고 재앙...
    Views34
    read more
  30. 12
    Sep 2018
    12:27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매일경제 입력 2018-09-12 00:06:01 수정 2018-09-12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3개월이 된다. 교섭의 중간성적표를...
    Views119
    read more
  31. 12
    Sep 2018
    12:1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천영우 칼럼]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병역면제, 로또 아니라 수치… 英여왕 2차대전 몰타섬 근무도 양반 군역면제, 조선 패망한 요인 軍, 체육·예술 인큐베이터 가능… 재외국민·여성 병역도 검토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
    Views45
    read more
  32. 12
    Sep 2018
    12:12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구체 내용 빠진 싱가포르 합의 북·미 각자 방식으로 잘못 해석 김정은이 정세 오판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 9월 회담서 설득해야 개성 연락사무소 등 한·미 갈등 땐 한국의 ...
    Views45
    read more
  33. 12
    Sep 2018
    11:5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천영우 칼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유엔제재 위반 北석탄 국내 반입 만일 정부가 숨기고 방치한다면 ‘국가책임’으로 신뢰에 큰 타격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오래 못 가… 김정은 위해 더 추락할 순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
    Views40
    read more
  34. 12
    Sep 2018
    11:5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매일경제 입력 2018-08-07 17:31:21 수정 2018-08-07 17:34:2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Views37
    read more
  35. 06
    Aug 2018
    16:13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2018-07-03 17:50 수정 2018-07-03 17:5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
    Views40
    read more
  36. 06
    Aug 2018
    15:57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서울신문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
    Views117
    read more
  37. 16
    Jul 2018
    13: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천영우 칼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北에 끌려다닌 협상이지만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 살렸다는 데 의미 향후 핵물질 신고와 검증이 관건, 비핵화 위해서도 韓美공조 중요 동아일보 입력 2018-07-12 03:00 수정 201...
    Views55
    read more
  38. 21
    Jun 2018
    16:3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천영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속빈 강정, 후속협상에 기대 CVID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검증체제가 핵심 북한의 변화 가능성 있어, 체제 붕괴는 희망사항 뉴시스 입력 2018-06-18 07...
    Views72
    read more
  39. 21
    Jun 2018
    16:16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전환기 한국 외교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문제 부닥쳐 사드 배치와 AIIB 참가 문제에서 미·중 눈치보다 막대한 국익 손실 중앙일보 입력 2...
    Views37
    read more
  40. 07
    Jun 2018
    14: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동아일보 입력 2018-...
    Views45
    read more
  41. 07
    Jun 2018
    14:3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칼럼]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 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8-05-...
    Views37
    read more
  42. 15
    Apr 2018
    15: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천영우 칼럼]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북핵 폐기해도 과학기술인력 있으면 2년 안에 수폭·ICBM 재건 가능 경제발전 뒤 핵무장 계산인 듯 비핵화 원칙 합의는 어렵지 않다… 완료까지 압박 계속할 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8-...
    Views55
    read more
  43. 15
    Apr 2018
    15:33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
    Views39
    read more
  44. 15
    Apr 2018
    15: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천영우 칼럼]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대북특사단 결과 고무적이나 북의 ‘비핵화 조건’ 확인해야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美핵우산도 위협이라는 북, 北美평화협정-수교 이후에 비핵화하겠다면 어쩔 것인가 ICBM 배치 놓고 美분열...
    Views32
    read more
  45. 15
    Apr 2018
    15:1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13 17:12:45 | 최종수정 2018.02.13 17:3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
    Views39
    read more
  46. 09
    Feb 2018
    19: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천영우 칼럼]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잔혹한 사람 꼭 비이성적 아냐… 김정은 ‘고위험·고수익’ 투자 귀재 美 선제공격 北 반격 확률 낮아… 협상 통한 생존 모색 공산 커 제한적 공격 무조건 반대보다 전면 경제봉쇄...
    Views60
    read more
  47. 11
    Jan 2018
    11:1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칼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 `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동아일보 입력 ...
    Views48
    read more
  48. 04
    Jan 2018
    13:16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입력 : 2018-01-03 18:20:51 | 수정 : 2018-01-03 21:35:1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Views54
    read more
  49. 03
    Jan 2018
    17:19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입력 : 2018.01.03 03:17 金, 신년사에 숨긴 속내는 한·미 동맹 흔들고 시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것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 北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 나설 때 非核化 가능 신...
    Views52
    read more
  50. 01
    Jan 2018
    12:33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김진명 기자 이용수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
    Views204
    read more
  51. 01
    Jan 2018
    11:50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

    [2018 한반도 정세 어디로]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8.01.02 04:40:00 | 최종수정 2018.01.02 04:40:00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
    Views34
    read more
  52. 07
    Dec 2017
    16: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
    Views68
    read more
  53. 06
    Dec 2017
    16:22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12.05 17:22:12 | 최종수정 2017.12.05 17:41:5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Views54
    read more
  54. 09
    Nov 2017
    15: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 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不...
    Views75
    read more
  55. 12
    Oct 2017
    18: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 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
    Views77
    read more
  56.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Views81
    read more
  57.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Views80
    read more
  58. 09
    Sep 2017
    20: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Views69
    read more
  59. 12
    Aug 2017
    13:22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Views73
    read more
  60. 12
    Aug 2017
    12: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Views68
    read more
  61. 13
    Jul 2017
    15:3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Views135
    read more
  62. 13
    Jul 2017
    15:0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Views68
    read more
  63. 07
    Jul 2017
    14:29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Views66
    read more
  64. 09
    Jun 2017
    14:3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Views66
    read more
  65. 09
    Jun 2017
    14:2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Views73
    read more
  66. 23
    May 2017
    21:13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Views421
    read more
  67. 23
    May 2017
    20:4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Views57
    read more
  68. 23
    May 2017
    20:3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Views66
    read more
  69. 06
    Apr 2017
    16: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Views80
    read more
  70. 04
    Apr 2017
    11:09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Views63
    read more
  71. 29
    Mar 2017
    20:22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Views63
    read more
  72. 29
    Mar 2017
    20: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Views54
    read more
  73. 29
    Mar 2017
    19:5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Views41
    read more
  74. 09
    Feb 2017
    20:0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Views60
    read more
  75. 12
    Jan 2017
    12: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Views102
    read more
  76. 12
    Jan 2017
    11:5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Views76
    read more
  77. 02
    Jan 2017
    13:54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Views88
    read more
  78. 13
    Dec 2016
    18:3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Views95
    read more
  79. 13
    Dec 2016
    18:12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Views94
    read more
  80. 08
    Dec 2016
    12:0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Views83
    read more
  81. 30
    Nov 2016
    11:4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Views90
    read more
  82. 23
    Nov 2016
    17: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Views53
    read more
  83. 10
    Oct 2016
    17:0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Views88
    read more
  84. 10
    Oct 2016
    16:22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Views86
    read more
  85. 05
    Oct 2016
    19:31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Views71
    read more
  86. 08
    Sep 2016
    16:47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Views67
    read more
  87. 11
    Aug 2016
    16:03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Views100
    read more
  88. 23
    Jun 2016
    21:2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천영우]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6-06-23 00:45:00 수정 2016-06-23 01:21:00 천영우 (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
    Views159
    read more
  89. 23
    Jun 2016
    20:0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Views163
    read more
  90. 02
    Jun 2016
    13:27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Views181
    read more
  91. 10
    May 2016
    17:26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Views184
    read more
  92. 10
    May 2016
    17: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Views186
    read more
  93. 10
    May 2016
    16:56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Views168
    read more
  94. 19
    Apr 2016
    11:39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Views252
    read more
  95. 25
    Mar 2016
    17:0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Views246
    read more
  96. 22
    Mar 2016
    19:0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Views261
    read more
  97. 22
    Mar 2016
    18:46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Views248
    read more
  98. 22
    Feb 2016
    17:39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Views253
    read more
  99. 24
    Jan 2016
    15:56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Views419
    read more
  100. 02
    Oct 2015
    19: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동아광장/천영우]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8 03:00:00 수정 2015-08-28 03:00:00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
    Views299
    read more
  101. 22
    Aug 2015
    11:09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데일리안 특별기고> 국방, 최선 요행 아닌 최악 사태 대비해야 “단호한 대응, 확전 방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Views319
    read more
  102. 11
    Aug 2015
    21:25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기사입력 2015-08-11 19:48 곧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Views302
    read more
  103. 07
    Aug 2015
    12: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outh Korean commentary 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August 3, 2015 The nuclear deal reach...
    Views469
    read more
  104. 07
    Aug 2015
    12:13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Prospects for a North Korean Nuclear Deal"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February 07, 2014 I...
    Views417
    read more
  105. 07
    Aug 2015
    08:18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동아일보 입력 2015-08-07 03:00:00 수정 2015-08-07 04:12:28 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
    Views348
    read more
  106. 07
    Aug 2015
    08:0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
    Views4591
    read more
  107. 15
    Jan 2016
    17:40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 천영우 (한반도미...

    [칼럼/동아광장] 김정은이 벼랑끝에 몰려야 핵 포기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6-1-14 03:00:00 수정 2016-1-14 04:08:24 中, 사실상 北 핵개발 방조… 美도 北제재엔 인색했다 핵무장 北과 평화공존 불가능… 대북정책 근본전환 불가피 전방위로 현행...
    Views25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