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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박휘락.jpg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지 않을 팩트는 "Terminal"이라는 첫 글자에서 보듯이 표적지역에서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이고, 요격고도는 150km, 사거리는 200km 정도라는 것이다. 미 육군이 7개 포대 정도를 구매하였고, 현재 그 중 5개 포대를 전력화한 상태이다.

  2014년 6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인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미군 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본국에 건의했다고 언급한 이래 한국 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사드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대결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이고, 이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첨단의 전투기, 공격용 미사일도 아닌 육군의 단일 무기가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좌우하는 전략적 비중을 갖게 되었을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방어무기라도 추가되면 좋은 것 아닌가? 


  토양: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사드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루머(Rumor) 또는 유언비어(流言蜚語) 사례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6월, 한국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그렇게 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리고, 특히 어린이들의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릴 것이라는 괴담이 난무하면서 삽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명박 정부 반대의 촛불시위가 한국을 흔들었다. 한국 사회는 수개월동안 마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광우병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미국산이 수입쇠고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3월 북한의 잠수정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건발생 직후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천안함이 낡아서 좌초되었다”거나 “한국 정부가 고의로 격침시켰다”거나 “훈련 중이던 미 핵잠수함에 의하여 오폭 또는 충돌되었다”라는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또한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유엔까지 전달되어 국격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괴담, 루어, 유언비어 등이 쉽게 확산된다. 이로 인하여 2008년 9월 최진실이라는 최고의 여배우가 자살한 적도 있고, 타블로라는 가수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였다. 루머가 한국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쉽게 발생 및 전파되고, 또한 반복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 그럴 리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도 루머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보자. 


  사드 논쟁의 경과 

  한국에서 사드 논쟁이 본격화된 출발점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 시 "미측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배치)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언론에선 현재 사전 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미국 정부나 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2014년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로버트 워크(Rober Work)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의 배치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working out)이라고 밝힘으로써 또 한 번 사드 문제가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괌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 미사일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사드 배치가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관하여 협의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를 공격하였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에 중국도 가담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2014년 11월 26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역시 16일 개최된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자신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는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고...중국 측 생각을 한국에 알려줬으며...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고 언급하였다. 3월 17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중국의 관리들이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하순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 합참의장, 4월 중순 카터(Asheton Carter) 미 국방장관, 5월 중순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 등이 차례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때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사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의혹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된 성명이나 입장발표는 없었다. 다만, 케리 국무장관의 경우 주한미군 장병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위협과 관련)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고...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병력·함정 배치 등)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그러자 한국 언론에서는 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은 어떤 공식적 계기가 아니라 어떤 인사의 발언에 의하여 촉발되는 양상을 보였고, 대부분 일방적인 추측과 우려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 추측과 우려에 근거하여 팩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의 진위를 판가름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한국 사회가 1년 여 동안 사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결과가 되었다.  


  사드 논란의 쟁점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사드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크게는 두 가지, 두 번째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세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핵억제전략이 크게 훼손되고, 따라서 중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희생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한국 내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까지 커버’할 수 있고...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MD 배치를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미국이 위험한 인화물질을 갖다놓는 것으로 여긴다....한국이 미일동맹의 MD에 편입되면 '한국이 도자기 가게 안에서 칼을 들고 쿵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졌고, 대부분의 언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도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중국 학자들이나 관리들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과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레이더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사드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반경이 1000km에 달해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2).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레이더는 반경 4000~5000㎞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3). 

  두 번째, 사드에 관한 비용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일부 인사들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한국군의 사드구매를 혼동시켰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의 언급은 물론이고 한국 국방부가 수차례 설명했듯이 이 사안은 미 육군의 사드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하여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 부분이 모호해졌고, 집권여당에서조차 2015년 4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드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였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3개 포대 정도 도입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주요일간지의 사설에서조차 “현재의 사드 논의는 1차적으로 주한미군에 들여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다. 한국군의 사드 도입 여부는 별개 사안이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4).  

  셋째, 아직도 사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드에 관련한 비용문제로서, “2조 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이 2015년 3월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부담한다고 하였지만, 의혹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다 부수의 신문에서도 “한·미 간에는 보통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어 우리 측은 먼저 사드 배치 얘기를 꺼내지 않고 미측의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1개 포대의 비용은 1조 5000억~2조 원에 달한다. 사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측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구매 비용 자체를 우리 측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운용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 당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내심 환영하지만 비용 부담 문제는 미측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5)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드 논란에 대한 진실: 루머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누구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위 세 가지가 모두 다 진실이 아니다.  

  첫째,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글자 그대로 “종말단계”(終末段階)에서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고, 다른 목표를 향하여 비행해나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사거리는 200km이고, 고도는 150km 정도로서, 대부분 1,000km 이상 비행하는 미국 공격용 중국의 ICBM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 현재 중국 내륙에 배치되어 있는 ICBM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시베리아 상공과 알래스카를 경유하고 한반도 상공은 지나가지를 않는다.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의 경우에도 실제 탐지거리는 1,000-2,000km 정도이고,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탐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탐지한다고 해도 지구곡률(地球曲率)로 인하여 1,000km 거리에서는 60km 이상 고도의 물체만 탐지할 수 있고, 1,800km 거리일 경우 190km 이상에 있는 표적만 가능하다. 그리고 레이더는 CCTV처럼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정보는 획득하기 어렵다6).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중국 북경대학의 후아한 교수는 “사드 자체는 중국의 억제태세에 위협이 아니다.”(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7). 

  둘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이지 한국의 사드 도입이 아니다. 이 사안 자체가 스캐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하겠다는 말에서 시작되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관리들도 한국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한국이 사드 구매를 미국에 요구하거나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다. 『2014년 국방백서』에 그려진 한국군 탄도미사일 방어의 체계도에는 분명히 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체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8).

  셋째, 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할 경우 한국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전례도 없다. 지금까지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무기를 한국이 대신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미군이 현재 PAC-3 2개 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요구받거나 지불하지 않았다. 미군의 무기를 대신 구입하여 배치해주는 전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4년 4월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하면서 미군의 글로벌 호크, P-8 대잠초계기, F-35 스텔스 항공기, 양륙함, 이지스함 등 다수의 첨단 무기를 일본에 배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비용을 일본이 지불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방위비분담이 증대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지금까지 미군의 특정 무기배치를 계기로 방위비분담이 늘어난 적이 없다. 방위비분담은 5년 마다 협상되는데, 현재 한국은 2014년에는 9,200억 원을 지불하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대시키기로 되어 있다. 그 금액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이 40%, 미군 및 한미연합 군사시설 건설 40%, 그리고 수송 등의 군수비용 20% 정도로 정해진 항목별로 사용하고 있어 어떤 장비의 도입이나 운영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을 미측에 요청할 때마다 방위비분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그의 연기가 결정된 2010년이나 2014년을 전후하여 방위비분담은 전혀 증대되지 않았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지불하고 싶다고 하여 멋대로 지불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요청하면 한국이 지불하고, 미국이 먼저 요청하면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사드를 둘러싼 루머와 확산

  그렇다면 반대주장이 이와 같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드에 관한 논란이 그렇게 격렬하게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루머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결국 사드에 관련 논란은 루머에 의하여 시작 및 확산되었고, 한국 나아가 중국까지도 그 피해를 본 셈이다. 루머에는 유포자(spreader)가 있고, 그의 대상인 무지자(ignorant)가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차단자(stifler)가 증대되면 루머는 약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화될 것인데9), 이 사안의 경우 차단자가 적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 관련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할 때마다 “미 MD 참여”라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기고한 글은 언론을 통하여 보도 및 확산되었다. 『싸드』라는 소설,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들의 논리를 전달함으로써 유포에 기여한 셈이 되었다. 

  이번 사드에 관한 한국 사회의 논란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의 개입이다. 한국의 논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의 학자와 관리들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핵 억제태세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루머를 더욱 강화하는 식으로 반영되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주한 중국대사, 중국의 국방부장 등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내 논리들은 힘을 얻었고, 논란을 더욱 강화되었다. 사드를 둘러싼 한국의 분란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정도로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2015년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러셀(Daniel R.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안보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둘째, 사드의 논란이 확산된 데는 다수의 국민들이 유포자들의 논리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로 차단자로보다는 유포자로 변모한 사람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반미지향의 내용이나 음모론적 내용을 선호하는 심리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작용하였으며, 사드가 생소한 내용이라서 루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 사태 등에서 보듯이 한국 국민들의 성격이나 특성 자체가 루머를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다시 루머 유포자들에게 활용당한 결과가 되었다.  

  셋째, 이번 사드 관련 논란에서는 중추적인 루머 차단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점도 있다. 정부는 사드의 필요성이나 정책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사드배치에 관한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소위 “3 No”라는 입장만 견지하였고, 미국이 요청해오면 국익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추상적인 입장만 반복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루머의 차단자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도 이번 사드 관련 논란에서는 오히려 유포자가 되었고, 학자들도 유포자의 논리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사람들이 않았다. 특히 학자들은 미국의 의도나 중국의 입장, 동북아시아의 세력경쟁의 실상 등을 언급하면서 사드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였고, 중국학자들과의 인맥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그들의 의견을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유포자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드에 관한 한국사회의 논란은 광우병사태나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루머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이념적이거나 반미지향적인 인사들의 왜곡된 논리를 언론, 학자, 국민들이 수용하거나 차단하지 못하여 확산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원래의 주장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과제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팩트에 의하여 논의 및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식인,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 넓게는 탄도미사일 방어문제, 더욱 넓게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해결책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하고, 이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의 노력도 필요하다. 양측 주장을 함께 전달하면 공정하다는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팩트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보도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드를 둘러싼 루머 해소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주체는 정부, 특히 국방부이다. 국방부가 사드, 탄도미사일 방어, 핵대응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루머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해올 경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관하여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루머가 안보정책 결정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하여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있다. 사드와 지상용 SM-3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여 방어망을 한층 더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은 한중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이지만, 한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중국이 협력해주고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묵인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은 가능하지만, 결국 안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다. 사드가 안보문제라면 한국도 중국의 태도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 아닌지 만을 집중적으로 토론해야할 것이다. 


  사족: 중국에게

  자기 나라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그래서 사족(蛇足)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친밀감이 너무나 큰 국가이고, 무역거래와 인적교환도 활발하다. 서울 시내에 중국인이 활보하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없고, 북경 시내에서 한국인이 쇼핑해도 말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잘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우선 일부 한국 내 인사들이 사드에 관한 루머를 유포하여 중국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그들은 중국 내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논리를 수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압력을 행사할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 국민의 친중국 정서가 상당부분 훼손된 점이 있다. 사드에 관한 세부적인 팩트에 관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오해가 있으면 해소하고, 한국 정부가 유념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풍토가 양국 학자와 관리들 간에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중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관련 논란을 부추기거나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의 부국강병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일부 사드의 성능을 잘 아는 중국 군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 논란을 재미있어 한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거리낌없이 발표할 수 있어 시끄럽기는 하지만, 결국 건전한 방향으로 의견을 정해 나갈 것이다. 오히려 한국을 방문한 모든 중국학자와 관리들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중국에도 한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중국이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할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엽 박사가 말한 바처럼 한미동맹의 강화를 우려해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국 학자들이 적지 않다. 정말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우려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위협이 강해지면 동맹도 강해지는 것이 원리인데, 북한의 핵무기가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갖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클 수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강해지면 한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미일동맹의 강화를 우려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듯이 문화적 공통성도 크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나 협력해야 할 이슈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 3"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3국 간에는 직접적인 안보협력회의체가 없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회의에 끼여 대화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도국이라면 가장 큰 책임은 중국이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의 학자나 관리들은 지금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사드의 어떤 성능으로 인하여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군사태세가 어느 정도로 위협받는 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고, 설득력도 클 수 없다. 논쟁은 팩트와 자료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제반 이슈를 다루는 데도 중국이 이와 같이 한다면, 미국 중심의 서구 합리주의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변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2015.07.10. 22:16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hrpark5502@hanmail.net



복사 http://blog.naver.com/minacha57/2204165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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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 2020
    12:4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2020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 매일경제 입력 : 2019.12.25 00:07:01 수정 : 2019.12.25 18:07:0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교부 차관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2020년대를 여는 경자년 새해의 국제 정세는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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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2
    May 2019
    16:4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천영우 칼럼] 관제 민족주의 광풍의 끝은 어디인가 反日 정서 자극 관제 민족주의, 외교·안보 정책 정신분열 초래 사법자제 원칙 깬 강제징용 판결, 정부 침묵은 무책임한 일 軍도 반일 충성경쟁 시류 편승… 평화·안보 공조가 우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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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2
    May 2019
    16:38

    [pub조선 /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

    이인배의 나무와 숲 김정은 위원장, 문 정부 배려와 기대 저버린 듯 pub조선.com 입력 2019-05-07 10:46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쯤부터 2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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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
    May 2019
    16:2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 조...

    [오피니언 時評] 하노이 결렬 두 달, 한국만 헤매고 있다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 北은 당황 벗어나 3갈래 전략 : 버티기, 友軍확보, 저강도 도발 ‘연말’은 김정은 위한 시간벌기 文정부엔 여전히 희망적 사고 조기 정상회담 매달리지 말고 美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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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2
    May 2019
    16:21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 신...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일제 해외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 매일경제 입력 : 2019.04.24 00:06:01 수정 :2019.04.24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올해는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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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14
    Apr 2019
    16:48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전환기 한국 외교 평화로운 동아시아 세력 전환엔 미국과 연계한 세력 균형 필수 북핵 등 한미 갈등 요인 관리하고 미국에 동맹의 중요성 알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4-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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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14
    Apr 2019
    16:34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천영우 칼럼] 한·미 간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文-트럼프 회담 과제는 불신 해소… 동맹 흔들리면 韓 발언권 약화 북핵 폐기 가시화할 때까지 남북경협·제재완화 집착 말아야 ‘한국은 북한 편’ 의심 지우려면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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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4
    Apr 2019
    16:26

    [38 North]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

    The Hanoi Summit: A Blessing in Disguise but What Now? A View from Seoul BY: TAEYONG CHO MARCH 20, 2019 | COMMENTARY, FOREIGN AFFAIRS Some observers in Seoul, deeply troubled by the outcome of the first Trump-Kim summit in Singapore, f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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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4
    Apr 2019
    16:1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 신각수 한반도...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포스트하노이' 비핵평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 2019.03.20 00:06:02 수정 :2019.03.22 17:56:5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2차 미·북정상회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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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10
    Mar 2019
    18:19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천영우 칼럼] 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美北 간 동상이몽 실체 확인, 협상 진전 위해 거쳐야 할 과정 영변, 北 핵능력 10분의 1도 안 돼… 김정은, 부분동결 저의 드러내 정부, 남북경협 재개 앞세우면 핵폐기 목표 달성 더 어려워져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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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0
    Mar 2019
    18:10

    [중앙일보 /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 황준국 전 외교부...

    [시론]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향후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북·미 비핵화 셈법 핵능력은 남긴 채 체제 안전과 경제 살리려던 북의 구상 차질 완전 비핵화, 베트남식 개혁도 1인 종신 체제와 양립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19.03.06 00:28 황준국 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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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0
    Mar 2019
    17:59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 신각수 한...

    오피니언 [인사이드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3대 위험요소 매일경제 입력 : 2019.02.13 00:06:01 수정 :2019.02.19 10:03: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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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9
    Feb 2019
    17:03

    [국민일보 /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한반도포커스 - 신범철] 2차 북·미 정상회담 同床六夢 국민일보 입력 2019-02-18 04:03:0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다가왔다. 협상장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뤄질지 많은 전망이 제시되지만 관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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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19
    Feb 2019
    16:51

    [서울경제 /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 김홍균 전 외...

    [한반도24시] 2차 北美정상회담이 재앙 안되려면 협상대상 '북의 비핵화'로 정의 핵위협 해결할 포괄 로드맵 합의 성급한 대북제재 해제는 피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히 유지해야 서울경제 입력 2019-02-17 17:17:10 2차 북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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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9
    Feb 2019
    16:14

    [중앙일보 / 오피니언]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

    [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최악 한·일 관계, 위안부·강제징용 빅딜로 돌파해야 과거사 풀어야 관계 회복 가능 위안부 합의는 일과 협의·보완 강제징용은 정부와 한·일 기업 3자가 출연한 기금서 보상해야 한·일의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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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07
    Feb 2019
    20:47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 조태...

    [오피니언 時評 ] 트럼프-金 ‘나쁜 거래’는 막아야 한다 20일 뒤 열릴 2차 미·북 회담 비건 美대표는 對北 환상 없어 트럼프 충동과 北 전술이 변수 한국은 ‘쇼’ 아닌 본질만 봐야 ICBM과 한미동맹 거래는 最惡 주한미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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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07
    Feb 2019
    20:41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천영우 칼럼] 미국이 또 북한의 협상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국, 대북 협상에 늘 밀리는 건 정치적 뒷심, 전략·전술 부족 탓 ‘버티기’, ‘살라미’ 전술 분석해 협상 주도권 확보 계획 세워야 트럼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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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07
    Feb 2019
    20:36

    [문화일보 /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오피니언 포럼 ] 北核폐기 당사자 문제와 역사의 교훈 문화일보 입력 2019-01-25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5년간의 임진왜란이 종식된 1597년, 중국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담이 열렸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였던 조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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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07
    Feb 2019
    20:26

    [천영우 칼럼 / 동아일보]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천영우 칼럼] 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한반도에 국가는 하나, ‘원 코리아’… 분단 고착화로 이상·현실 괴리 커져 평양 정상회담서 인공기 사용은 北 원하는 ‘원 코리아’ 의도 의심돼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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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07
    Feb 2019
    20:1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 조태용...

    [오피니언 時評 ] 한·미 방위비 ‘고위급 담판’ 급하다 연초부터 최악 安保 시나리오 金 비핵화-美軍철수 연계 미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릴 우려 美·北 회담에 앞서 변수 줄여야 분담금 타결은 ‘뇌관’ 제거 효과 협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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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07
    Feb 2019
    20:06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 신각수 한반...

    [인사이드칼럼] 지구 열병 퇴치와 패러다임 전환 매일경제 입력 2019-01-02 00:06:01 수정 2019-01-02 17:26:3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해 12월 초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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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
    Nov 2018
    21:48

    [이뉴스투데이 /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인배의 IF] 트럼프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파기한다면? 이뉴스투데이 입력 2018-11-13 08:48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민주당에 뺏긴 중간선거 다음날 ‘엄청난(tremendous)&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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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
    Nov 2018
    21:37

    [신각수 인터뷰/뉴시스]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징용배상, 韓정부-기업-日기업 3자 기금이 최선” 신각수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심각한 위기 직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열어줄 日정부 정치적 결단 필요 안보-경제에서 한일 양국은 뗄 수없는 관계 인식 절실 뉴시스 입력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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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
    Nov 2018
    21: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천영우 칼럼] 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북-미 간 합의 내용부터 각자 異見 美, 北의 비핵화 약속으로 보지만 北은 美의 체제보장 약속이라 여겨 트럼프의 1차 협상은 실패했다… 한미훈련 없이 북핵 동결 못 받을 것 동아일보 입력 2018-1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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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
    Nov 2018
    21:15

    [중앙일보 /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시론] 강제징용 판결의 후폭풍, 한·일 협력으로 해결해야 과거사 협력 해결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관련 한·일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 버람직한 해결 방안 될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2018-11-05 00: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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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01
    Nov 2018
    20:12

    [중앙일보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 ...

    [시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와 남북 합의 사이의 딜레마 남북 합의의 법적 성격 애매 합의 이행에 재정 부담 생겨 현행 헌법 규범과 현실에 괴리 남북관계발전법 사례 참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8-11-01 00:2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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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01
    Nov 2018
    20:02

    [문화일보 /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 손선...

    [오피니언 문화논단 ] 판문점선언과 ‘獨 기본조약’ 차이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문화일보 입력 2018-10-31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 前 駐함부르크 총영사 4·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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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01
    Nov 2018
    19:48

    [문화일보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 조태용 前 ...

    [오피니언 時評 ] ‘가짜 비핵화’에 대한 집단 착시 美선 對北 협상 낙관론 사라져 완전한 核폐기 北진정성 불신 CVID 관철-타협 방법론 차이 김정은 답방, 2차 미·북 회담 교황 訪北 같은 행사 이어져도 핵무기 못 없애면 눈가림일 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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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01
    Nov 2018
    19:27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 신각수 한...

    [인사이드칼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회복 매일경제 입력 2018-10-24 00:06:01 수정 2018-10-24 15:21:1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지난 10월 8일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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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01
    Nov 2018
    18:5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천영우 칼럼] 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美, 北핵미사일 시설 정찰뿐 전방 북한군 동향탐지는 우리 할일 정찰 제약 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사실상 검증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서해평화수역 발상 자체가 문제… 김정은 선의만 믿고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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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12
    Sep 2018
    12:27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인사이드칼럼] 북핵 교섭 중간성적표와 한반도 전망 매일경제 입력 2018-09-12 00:06:01 수정 2018-09-12 00:06:01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오늘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 3개월이 된다. 교섭의 중간성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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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12
    Sep 2018
    12:1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천영우 칼럼] 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병역면제, 로또 아니라 수치… 英여왕 2차대전 몰타섬 근무도 양반 군역면제, 조선 패망한 요인 軍, 체육·예술 인큐베이터 가능… 재외국민·여성 병역도 검토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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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12
    Sep 2018
    12:12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중앙 SUNDAY] 길 잃은 트럼프·김정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 구체 내용 빠진 싱가포르 합의 북·미 각자 방식으로 잘못 해석 김정은이 정세 오판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 9월 회담서 설득해야 개성 연락사무소 등 한·미 갈등 땐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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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2
    Sep 2018
    11:59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천영우 칼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가적 수치다 유엔제재 위반 北석탄 국내 반입 만일 정부가 숨기고 방치한다면 ‘국가책임’으로 신뢰에 큰 타격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오래 못 가… 김정은 위해 더 추락할 순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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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12
    Sep 2018
    11:53

    [매일경제 /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인사이드칼럼] `비핵' 평화의 길에 놓인 5대 리스크 매일경제 입력 2018-08-07 17:31:21 수정 2018-08-07 17:34:2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북핵 교섭 프로세스는 최근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이 남북 2회, 미·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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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06
    Aug 2018
    16:13

    [매일경제 /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6·12 미·북 합의 이후 '비핵화'의 길 매일경제 입력 2018-07-03 17:50 수정 2018-07-03 17:5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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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06
    Aug 2018
    15:57

    [서울신문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김천식 ...

    [열린세상] 4자 종전선언과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서울신문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1:06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전 통일부 차관 남북한은 46년 전인 1972년 7월 자주적 통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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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16
    Jul 2018
    13: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천영우 칼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北에 끌려다닌 협상이지만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 살렸다는 데 의미 향후 핵물질 신고와 검증이 관건, 비핵화 위해서도 韓美공조 중요 동아일보 입력 2018-07-12 03:00 수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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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1
    Jun 2018
    16:32

    [천영우 인터뷰/뉴시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핵화 첫걸음은 '맹탕',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천영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속빈 강정, 후속협상에 기대 CVID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검증체제가 핵심 북한의 변화 가능성 있어, 체제 붕괴는 희망사항 뉴시스 입력 2018-06-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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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1
    Jun 2018
    16:16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신각수의 퍼스펙티브] 외교에 주인 의식 없으면 미·중에 휘둘린다 전환기 한국 외교 미·중의 동아시아 전략 경쟁으로 한국은 다양한 국제 문제 부닥쳐 사드 배치와 AIIB 참가 문제에서 미·중 눈치보다 막대한 국익 손실 중앙일보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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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07
    Jun 2018
    14: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천영우 칼럼]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북-미 불가침조약보다 중요한 건 ‘군사적 긴장’의 근원적 행위까지 전면중지 약속한 ‘판문점 선언’ 北이 모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동맹 지켜질까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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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07
    Jun 2018
    14:3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천영우 칼럼] 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될 게 분명 중국이 4자회담에 포함되면 한반도 내정간섭 확대될 것 북한 주권·영토 인정하면 위헌 소지… 영구분단 제도화 가능성 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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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15
    Apr 2018
    15:4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천영우 칼럼] 北 비핵화 게임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가 북핵 폐기해도 과학기술인력 있으면 2년 안에 수폭·ICBM 재건 가능 경제발전 뒤 핵무장 계산인 듯 비핵화 원칙 합의는 어렵지 않다… 완료까지 압박 계속할 수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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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15
    Apr 2018
    15:33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과거 북핵해결 시도 실패한 이유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20 17:17:55 | 최종수정 2018.02.20 17:29:5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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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15
    Apr 2018
    15:2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천영우 칼럼] 북핵 게임의 마지막 승부에 대비하라 대북특사단 결과 고무적이나 북의 ‘비핵화 조건’ 확인해야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美핵우산도 위협이라는 북, 北美평화협정-수교 이후에 비핵화하겠다면 어쩔 것인가 ICBM 배치 놓고 美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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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15
    Apr 2018
    15:16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칼럼] 2018년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8.02.13 17:12:45 | 최종수정 2018.02.13 17:33:00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가운데 2018년을 맞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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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09
    Feb 2018
    19: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천영우 칼럼] 북한 김정은, 이성적 지도자인가 잔혹한 사람 꼭 비이성적 아냐… 김정은 ‘고위험·고수익’ 투자 귀재 美 선제공격 北 반격 확률 낮아… 협상 통한 생존 모색 공산 커 제한적 공격 무조건 반대보다 전면 경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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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11
    Jan 2018
    11:1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천영우 칼럼] `올림픽 평화론'의 허구 北 참가로 ‘올림픽 평화론’ 기대… 비핵화 유도는 비현실적 생존의 위협받지 않는 이상 北은 비핵화 협상 안 나서 `우리 민족끼리' 내걸어… 제재 흔들고 남남갈등 획책 동아일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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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04
    Jan 2018
    13:16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세계일보]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

    [한반도 정세-신년 인터뷰] “韓·美 군사훈련 연기 바람직 안 해… 평창과 연계 말아야” 입력 : 2018-01-03 18:20:51 | 수정 : 2018-01-03 21:35:17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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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03
    Jan 2018
    17:19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조선일보) - 신원식 ...

    [시론]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입력 : 2018.01.03 03:17 金, 신년사에 숨긴 속내는 한·미 동맹 흔들고 시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것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 北이 더 버티지 못하고 대화 나설 때 非核化 가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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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01
    Jan 2018
    12:33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 조선일보...

    [위기의 한반도] "북핵 둘러싼 마지막 승부, 올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8-01-01 03:28 수정 2018-01-01 03:29 김진명 기자 이용수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北, 2018년 핵·미사일 실험을 2~3번 한 후 협상하자고 할 것 美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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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01
    Jan 2018
    11:50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 신각수 이...

    [2018 한반도 정세 어디로]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 우려… 한미 전략적 소통으로 충돌 막아야”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8.01.02 04:40:00 | 최종수정 2018.01.02 04:40:00 “사드ㆍ위안부 문제로 中ㆍ日 관계 불편 일관된 외교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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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07
    Dec 2017
    16:54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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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06
    Dec 2017
    16:22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한미중 3각 관계의 올바른 관리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12.05 17:22:12 | 최종수정 2017.12.05 17:41:5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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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09
    Nov 2017
    15:1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천영우 칼럼] 트럼프 공언이 ‘코리아 패싱’ 해소할 수 있나 미국 움직여 북핵 해결하려면 속 터놓는 전략적 교감 필요한데 中의 北 거래기업 제재할 시점에 균형외교 거론해 의구심만 키워 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지만 ‘3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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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12
    Oct 2017
    18:4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천영우 칼럼] 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김정은 핵 사용 시기는 체제위기로 주민 학살하고 외부 군사개입 막으려할 때 핵으로 권력 지키려는 北엔 ‘공포의 균형’ 억지 적용 안돼 응징보복에나 쓸 전술핵 놓고 배치 논란하는 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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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
    Sep 2017
    15:00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 신각수 ...

    [인사이드칼럼] 엄중한 북핵 위기, 결연히 대처할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9.19 17:37:10 | 최종수정 2017.09.20 07:5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3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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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12
    Sep 2017
    15:37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 김천식 전 통일부 ...

    [OPINION/중앙 SUNDAY] 북핵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OUTLOOK 핵실험 이후 비관적 전망 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앞둔 지금이 역설적으로 해법 마련 절호의 시기 北, 안전 보장 없인 핵 포기 안해 여야·보혁 정쟁의 도구 삼지 말고 관련국과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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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09
    Sep 2017
    20:5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영우 칼럼] 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차 핵실험·ICBM 성공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미국의 對北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상실 ICBM 배치 않는 조건으로 미, 북핵 용인할 수도 있다 “남북대화로 비핵화” 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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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12
    Aug 2017
    13:22

    [북미 긴장 고조/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

    [북미 갈등 고조] 천영우 "北, '美 대응 안할것' 확신서면 도발할 것" 위성락 "北, '발사명령 직전'까지는 상황 끌고 갈것" 연합뉴스 입력 2017/08/11 15:0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괌 주변 수역 포격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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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12
    Aug 2017
    12:56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천영우 칼럼]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 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 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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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13
    Jul 2017
    15:31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천영우 칼럼] 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에너지 90% 수입하는 한국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 美中분쟁에 수송로 봉쇄될 경우, 한국경제 버팀목은 원전일 것 프랑스는 원전 비중 75% 이상… 영국·일본도 원전 늘리는데 대통령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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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13
    Jul 2017
    15:07

    [매일경제/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칼럼] 초당적 외교에 힘을 모을 때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7.11 17:25:05 | 최종수정 2017.07.12 17:58:02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한국 외교는 2010년대 들어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적 차원의 대외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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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07
    Jul 2017
    14:29

    [정상회담후 외교과제/연합뉴스 인터뷰]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연합뉴스 입력 2017/07/02 12:0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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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09
    Jun 2017
    14:3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천영우 칼럼]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 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 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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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09
    Jun 2017
    14:27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Asia & Pacific What does Kim Jong Un want with all these missile tests? Talks, perhaps? By Anna Fifield June 8 at 12:23 PM, The Washington Post SEOGWIPO, South Korea — If North Korea want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it might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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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3
    May 2017
    21:13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

    Monday, May 8, 2017 What the South Korean Election Means for Trump How Washington Can Work With the Next Administration Duyeon Kim DUYEON KIM is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in Seoul and specializes in nu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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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3
    May 2017
    20:41

    [문화일보/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 신각수 이사 (법무...

    [포럼] 한·일 ‘위안부 難題’와 1.5트랙 대화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7.05.1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취임 엿새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을 일본 특사로 파견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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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23
    May 2017
    20:3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천영우 칼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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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06
    Apr 2017
    16:27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천영우 칼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대론 안 된다 안보실장-외교안보 수석 나눈 박근혜 청와대의 기형적 구조… 동맹국도 어디 전화할지 모를 판 대통령 신임따라 힘 쏠리므로 수석-안보실장 겸직하되 내각 위에 군림 못하게 하라 대통령은 NSC토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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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04
    Apr 2017
    11:09

    [중앙일보/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

    [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3 03:07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 존중, 만인에게 평등한 법정신 이뤄 역사와 화해하며 미래를 열고, 격차 줄여 공동체의식 회복해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우리는 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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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9
    Mar 2017
    20:22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3.21 17:37:01 | 최종수정 2017.03.21 17:40:47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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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29
    Mar 2017
    20: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천영우 칼럼] 중국은 본래 그런 나라다 大國답지 않은 사드 보복이 패권적 중화질서의 본색이다 사드 번복 시사한 野대선주자, 사드 불가피성 못 밝힌 정부, 저자세 외교로는 능멸 자초할 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처 조율하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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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9
    Mar 2017
    19:55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 신각수 이사 (법...

    [인사이드 칼럼] 중대 기로에 선 북핵문제 풀기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2.21 17:15:18 | 최종수정 2017.02.28 10:59:44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북한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관망 자세를 버리고 2월 12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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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09
    Feb 2017
    20:00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천영우 칼럼]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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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12
    Jan 2017
    12:15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천영우 칼럼] 나 김정은, 2017년의 고민과 선택 북한 김정은의 속마음은 美트럼프 등장에 골치 아플 것 핵·미사일 실험 안할 수도 없고 南친북세력이 유일한 희망일 듯 김정은에게 “사드 반대”는 핵무기 허용과 마찬가지… 대선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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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12
    Jan 2017
    11:54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 신각수 이사 ...

    [인사이드 칼럼] 2017년 세계기상도와 우리의 대응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7.01.03 17:41:14 | 최종수정 2017.01.03 17:44:25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새해가 밝아왔다. 올해 한국에서는 대선이 실시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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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02
    Jan 2017
    13:54

    [2017 신년 특집 / 조선일보]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

    [2017년 신년특집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기고문] "트럼프의 중국 압박 카드, 北核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조선일보 | 입력 2017-01-02 03:02:00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고율관세, 북핵 압박용으로 쓰게 설득 필요 北이 비핵화 협상 적극 나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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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3
    Dec 2016
    18:32

    [동아일보 대담] 탄핵 가결 이후: 외교안보 어디로 천영우 前안보수석-김희...

    [동아일보 대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동아일보 | 입력 2016-12-03 03:00:0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왼쪽)과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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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3
    Dec 2016
    18:12

    [중앙일보/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신각수 이사...

    [시론] ‘변화의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13 00:32 미국 우선, 고립주의 우려 커도 ‘백지상태에서의 변화’는 기회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신각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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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08
    Dec 2016
    12:08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천영우 칼럼] 한일 간 안보협력은 왜 필요한가 안보위기 때 일본이 한국 돕는 건 역사적 빚을 갚게 해주는 장치…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할 것 없다 한일 과거사 해결 미완성이나 양국 미래 막아서도 안 될 일 우리에게 도전은 중국의 浮上…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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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30
    Nov 2016
    11:43

    [세계일보/세계초대석]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

    [세계초대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트럼프, 북핵 위협 좌시 안 해… ‘전략적 인내’ 폐기될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에 덜 친절하고 덜 자비로운 미국이 될 것이다. 핵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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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3
    Nov 2016
    17:43

    [천영우 칼럼/동아일보]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천영우 칼럼] 최순실이 드러낸 국가 시스템의 치명성 제왕적 대통령 비서의 힘은 자질보다 군주의 신임에 좌우 대면보고 아닌 서면보고 통해 정책 결정하는 대인기피증으론 복잡다단한 문제해결 불가능 대통령의 비리 위법행위 연루 막아야할 靑 민정 책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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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10
    Oct 2016
    17:04

    [칼럼/동아광장]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

    [동아광장/천영우]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北5차 핵실험 이후 떠오른 선제타격론, 예방적 자위권 허용범위 논란 국제법상 인정 받으려면 임박성-비례성의 원칙 따라야 선제공격 논란보다 시급한 건 北 밀착감시, 정밀타격수단 배치 동아일보 입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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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10
    Oct 2016
    16:22

    [KBS 일요진단/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KBS 일요진단/ 천영우, 김천식] 北 핵실험 10년…‘핵 폭주’ 막을 방안은? 일요진단 기사입력 2016.10.09 (08:10) 최종수정 2016.10.09 (14:02)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左) 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右) (現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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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05
    Oct 2016
    19:31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 > "IT·제조업 기술·...

    [문화일보 대담/김영수] <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IT·제조업 기술·예산, 방위산업 육성에 쏟아부어야”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0.05 오전 11:33 최종수정 2016.10.05 오전 11:48 김영수(오른쪽) 서강대 정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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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08
    Sep 2016
    16:47

    [칼럼/동아광장]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北 SLBM 발사 성공하자 원자력 잠수함 요구 분출 장기잠항 가능하나 문제는 소음, 소형 디젤잠수함 공격에도 취약 209급 잠수함의 8배 예산 들여 덩치 큰 잠수함 만드는 것보다 軍지휘부 역량과 의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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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1
    Aug 2016
    16:03

    [칼럼/동아광장]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 천영우 (한반도미...

    [동아광장/천영우] 중국, 사드가 싫다면 북핵 포기시키라 사드, 親美-親中 택일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북의 핵무장 방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사드 불러들였다 중국을 짝사랑한 한국인, 한중관계의 실체 똑바로 보라 동아일보 입력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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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23
    Jun 2016
    21:23

    [중앙일보/시론]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시론/천영우] 김해 신공항이 정답이다 중앙일보 입력 2016-06-23 00:45:00 수정 2016-06-23 01:21:00 천영우 (사)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신공항 건설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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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23
    Jun 2016
    20:05

    [칼럼/동아광장]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

    [동아광장/천영우] 영남권 신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17 03:00:00 수정 2016-06-17 03:57:08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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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02
    Jun 2016
    13:27

    [칼럼/동아광장]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

    [동아광장/천영우] 對北정보, 왜 번번이 빗나가나 동아일보 입력 2016-06-02 03:00:00 수정 2016-06-02 05:39:05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지난달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에게는 통치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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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10
    May 2016
    17:26

    [칼럼/동아광장]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위안부 피해자단체가 ‘소녀상’ 철거한다면 동아일보 입력 2016-05-06 03:00:00 수정 2016-05-06 03:00:00 할머니들 고통 생각하면 전세계에 소녀상 세워도 우리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 “日에 항의의 뜻 전달됐다”&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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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0
    May 2016
    17:06

    [칼럼]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 박휘락 (국민...

    북한핵과 희망적 사고: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 <칼럼> 안보 낙관주의는 현실과 유리된 '희망적 사고' 서초동 빌라 광고처럼 핵위협을 국민 각자 알아서 대비? 최근 북한은 미국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3,000km 사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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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0
    May 2016
    16:56

    [시론]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 신각수 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

    [인사이드칼럼] 주요국 선거의 외교적 함의 A35면| 기사입력 2016.04.26 17:25:39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 대사 앞으로 2010년대를 마무리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4·13 총선이 끝났다. 집권 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고 양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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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19
    Apr 2016
    11:39

    [칼럼/동아광장]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 천영우 (한반도...

    [동아광장/천영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對北방송 가로막나 동아일보 입력 2016-04-15 03:00:00 수정 2016-04-15 05:15:50 지금 북에선 체제 균열 조짐… 외부정보는 변화 열망 확산시켜 노무현 정부 때 막힌 대북방송… 이명박 정부가 재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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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5
    Mar 2016
    17:07

    [칼럼/동아광장]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치명적인 對北 해운제재, 주저할 이유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25 03:00:00 수정 2016-03-25 03:00:00 김정은 못 버티게 하려면… 중국의 北광물수입 금지와, 한국의 해운제재가 필수 노무현정부 때 남북합의서… 北선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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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22
    Mar 2016
    19:04

    [시론]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

    [인사이드칼럼] 한국외교 인프라 정비 서두를때 | 기사입력 2016.03.15 17:15:13 | 최종수정 2016.03.15 17:53:36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나라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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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22
    Mar 2016
    18:46

    [칼럼/동아광장]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동아일보 입력 2016-03-03 03:00:00 수정 2016-03-03 11:25:17 김정은 정권이 곧 국가인 北엔 핵 억지이론 통하지 않아 첨단 유도무기인 벙커버스터… 족집게 타격에 핵보다 월등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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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22
    Feb 2016
    17:39

    [인터뷰/조선일보] "韓·日, 북한 들렀던 모든 선박 입항막는 海運제재를" - ...

    [北 핵·미사일 파장] ['한반도 외교' 새 판을 짜자] [7]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 조선일보 | 입력 : 2016.02.20 03:00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 등 韓·美·日의 독자 제재가 안보리보다 몇배 강할 것 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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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4
    Jan 2016
    15:56

    [긴급좌담/문화일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

    <北核 긴급좌담> “北 제재, 이란의 10분의 1도 안돼… 이 정도론 꿈쩍도 안해” “北, 核포기 안하면 체제종식 앞당기는것 외엔 대안없어”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 천영우(가운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김흥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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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02
    Oct 2015
    19:14

    [칼럼/동아광장]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동아광장/천영우]북한 지뢰도발 대응에 문제없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5-08-28 03:00:00 수정 2015-08-28 03:00:00 “확성기 저지 위해 무력도 불사”… 애초부터 신빙성 없던 北 협박 48시간 최후 통첩 보낸 순간 北에 남은 선택은 협상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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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2
    Aug 2015
    11:09

    [칼럼]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 박휘락 (국민대...

    김정은이 최후통첩 했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데일리안 특별기고> 국방, 최선 요행 아닌 최악 사태 대비해야 “단호한 대응, 확전 방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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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11
    Aug 2015
    21:25

    [시론]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신각수 이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인사이드칼럼] 아베 담화와 韓日 역사화해 | 기사입력 2015-08-11 19:48 곧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중견국가로 발돋움하였지만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광복은 미완성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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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07
    Aug 2015
    12:25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 South Korean commentary 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August 3, 2015 The nuclear de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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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07
    Aug 2015
    12:13

    [Commentary]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e Iran Nuclear Deal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Prospects for a North Korean Nuclear Deal"Chun Yungwoo,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Korean Peninsula Future Forum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February 07, 20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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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07
    Aug 2015
    08:18

    [칼럼 / 동아광장]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 천영우 (한반...

    [동아광장/천영우] 이란 核합의로 핵 非확산 체제는 깨졌다 동아일보 입력 2015-08-07 03:00:00 수정 2015-08-07 04:12:28 이란 핵 합의는 원자로 보유, 농축기술 개발국에 농축 권리 정당성 인정한 것 ‘음주는 불법화하면서 술 제조-보유는 허용’… 비확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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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07
    Aug 2015
    08:00

    [칼럼]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사드 관련 루머와 진실 <칼럼> 사드(THAAD)와 루머에 취약한 한국사회 사드관련 논란: 루머에 의한 피해사례의 하나일 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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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04
    Mar 2020
    13:57

    [뉴스투데이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뉴스투데이 입력 2020.02.10 11:06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국방정책실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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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04
    Mar 2020
    12:58

    [국민일보 /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 김천식 전...

    [국민논단] 비핵화가 북한의 새로운 길을 보장한다 어느 나라도 북 공격할 의사 없는데 핵무기 만들어 스스로 군사적 긴장과 경제난에 빠져 핵개발 계속하는 건 새로운 길 아닌 만큼 비핵화 통해 체제 보장과 경제 문제 해결해야 국민일보 입력 2020-01-1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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